최병승 동지가 철탑에 오르자 회사는 올해 1월 9일부로 정규직으로 발령했다. 그 다음 4개월여 동안 출근을 독촉하다 철탑농성이 길어지면서 독촉을 미뤘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최병승 동지가 296일 철탑농성을 마치자마자 회사는 12일 출근을 독촉했고, 28일부로 배치전교육 명령을 내렸다. 신체검사도 받으라고 했다. 일할 공정은 교육과 신체검사를 받고나면 나중에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한다. 이와함께 ‘8월 9일 이후 근태처리를 하지 않고 이후 미출근 및 교육 불참시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회사는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건강상태가 최악인 최병승 동지를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대법원 판결 당사자에게 무슨 4주교육인가?
최병승 동지 복직건은 올초 ‘특별교섭 우선해결 3대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노사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최병승 동지에게 인사명령을 내렸다. 지부 임단협 기간인데도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최병승 동지는 현재 지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복직이 앞으로 지회 조합원 전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부도 최병승 조합원 복직문제를 노사합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회사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1공장 의장부로 원직복직하라
회사는 특별교섭을 하면서 ‘최병승 1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의제된 최병승 동지가 별도로 4주간 교육이나 신체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체불임금을 비롯해 줘야할 것이 있다면 정규직 단협에 따라 남김없이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최병승 동지가 일했던 공정(1공장 의장부)을 불법파견 공정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두 말할 것 없이 해당 공정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인합리화로 공정변경을 했다면 유사 인접공정에 복직시키면 될 일이다.
회사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대법원 판결 승소자 최병승 동지를 즉각 원직복직하라. 지회는 최병승 동지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공장 의장부로 원직복직하여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