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현대자동차는 불법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 법원이 인정한 근속·임금 무시하고 불법파견 은폐하는 신규채용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해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저질러온 불법기업이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은 2004년 노동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 공장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지난날로부터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 36조 “부당 징계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하라”는 ‘부당 징계’ 조항을 받아들였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병승 조합원은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난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차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날부터 최병승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현대차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최병승에게 8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11월 8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현대차는 지원 자격으로 현대자동차 내 사내하도급업체 재직중인자로 고등학교와 전문대를 졸업하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했다. 현대차는 22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자동차 구조학, 상식, 기계기능 이해력 테스트 등의 필기시험, 실무면접, 건강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차의 신규채용은 불법파견에 따른 근속과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평균 10년을 일한 노동자들의 경력을 신입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해 소송자가 1940명에서 1600명으로 줄었다. 신규채용이라는 미끼로 불법을 은폐하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수억 원의 체불임금을 떼어먹고 근속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매달 월급에서 상당한 액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동차 구조학 상식이나 기계기능 이해력이 부족해도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6월 회사 유인물을 통해 “난청, 색맹/색약, 중증지병, 이상 행동, 정신 이상, 사회통념상 부적격 등 신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부적격자를 확인했다”며 “수천, 수만 개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 전환은 최소한의 자격 검증도 없는 모험이고, 품질과 고객의 안전을 담보로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주장대로라면 중증지병을 앓고 있고, 이상 행동을 하는 하청 노동자를 신규 채용 과정에서 확인했다는데, 단 한 명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정신이상자를 비롯해 회사의 주장대로 채용 ‘부적격자’들이 포함된 8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주장을 반박하려다가 현대자동차를 검증되지 않은 이상행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품질과 고객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차로 둔갑시킨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간단하다. 2년 이상 현대차를 만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근속과 경력이 인정되는 정규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그 노동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불법적인 신규채용을 통해 노조활동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에 열심히 참여한 열성 조합원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즉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대자동차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온 조합원들이 존중되어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인 사내하청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10월 31일 법원 판결에 이어 엔진서브공정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현대차 아산공장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판결, 구 파견법 6조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1600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올해 안에 검찰의 불법파견 기소도 예정되어 있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회사의 간교한 술책과 신규채용을 통한 야비한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며, 현대차의 불법 신규채용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13년 11월 11일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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