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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력투쟁계획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2004년 10월 12일
1.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력투쟁의 배경
○ 9월 22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쟁취하고, 10월 7일 불법파견 투쟁의 전초전이었던 5공장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현자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대중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이제까지 노조활동으로 인한 신규채용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으로 집단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신규채용’이 아닌 ‘집단 정규직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노조 조직력 확대에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정규직화’ 문제를 오히려 노조 조직력 확대의 결정적인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관련법 개악은 한마디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래 총노동과 총자본이 맞대결하는 최대의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향배에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다.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투쟁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서도 핵심 추동력으로 기능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2. 총력투쟁의 의의
○ 2003년 비투위 및 비정규노조 건설 이후 전개되어 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전환점 (운명을 건 한판승부)
○ 파견법 등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나아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핵심 뇌관
3. 총력투쟁의 목표
○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쟁취!
○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원청 직접고용 쟁취! (2·3차 하청, 로지텍 관련, 모비스 등 포괄)
○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노조 조직력의 획기적인 강화!
○ 원하청 노동자 단결의 획기적인 강화!
4. 총력투쟁의 기조
○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게 가장 높은 긴장감 속에서, 최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투쟁에 임한다. 임단투보다 훨씬 중요한 투쟁인 만큼, 임단투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긴장감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로 임한다.
○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렬한 신념과 열정으로 무장하여, 아직 자신감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직해 나간다. 특히 논리적인 설득방식을 넘어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신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전염(?)시켜 나간다.
○ 설령 힘의 부족으로 당장에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비정규노조를 통한 단결과 투쟁으로 머지않아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대중 속에 불어 넣는 투쟁이 되도록 한다.
○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 어려운 2·3차 하청, 로지텍 관련, 모비스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고 함께 이번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최대한 정규직과 공동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자비정규노조, 아산하청지회, 전주하연투 3자를 포괄하는 전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통일 대오를 구축하여 비정규직의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현대자동차 연대회의(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를 통한 공동논의 공동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울산지역 및 전국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적 사회단체·정당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해 낸다.
○ 현대자동차 수준에서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전국적 수준에서의 ‘악법저지 입법쟁취’ 투쟁을 긴밀히 연결시켜 냄으로써, 현대자동차 투쟁이 전국 총파업의 뇌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총력투쟁의 기본 계획
- 세부내용 생략 : 노조소식 혹은 문서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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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angSU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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