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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요구 쟁취 투쟁으로 2004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포문을 열자!
❐1년 이상 정규직화(1년 미만의 경우 고용보장, 단기계약 철폐)쟁취!!!
‘차별철폐’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고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그 어떤 차별보다도 심각한 족쇄인 단기계약과 고용불안, 한번 하청은 영원한 하청이라는 그 구도를 깨지 않는 한 이중착취, 인간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를 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발 한 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노조 설립 4개월이 막 지난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규직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지와 엄호 속에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힘있게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찬 파업투쟁은 이때까지 ‘하청’은 ‘원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섭’에 임할 수 없다던 금호타이어 원청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면서 이중 삼중의 착취고리를 움켜잡고 있던 원청을 향한 투쟁의 기세를 드높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아니라 몇 몇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원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집단적이고 단결된 투쟁을 막기 위한 자본의 떡고물에 불과하다.
‘04년 우리가 기필코 쟁취해야 할 ‘1년 이상 정규직화’란 자본의 기준에 따른 신규채용이 아닌 성별, 고용형태, 연령에 관계없이 오직 근속연수에 입각한 정규화이며, 그 대상도 모비스를 포함한 모든 2,3차 업체의 구분 없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년 이상이 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계약 철폐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 계약 만료된 업체는 업체로 재계약하지 않고 자동차 직접관리로 전환하여 이중착취를 근절하는 투쟁은 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핵심이다.
❐ 모든 하청업체(2차 포함) 직고용(원청 직접관리로 전환)
‘GT5’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분별한 해외 생산기지만을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밑바닥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에 준하거나 조금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2.3차 업체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사내에서 현대자동차의 생산시스템에 의해 노동 해왔지만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 어떠한 처우개선도 소외받고 있다.
‘03년 투쟁으로 이 소외받던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당당한 노동자로 일어서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 처절한 투쟁에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해당업체 지도를 통하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다’라는 원청의 확약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원청은 ‘당사와 직접 도급관계에 있지 않다’는 핑계로 확약서 2.3차업체 동일적용을 끝까지 외면하고 말았다. 원청으로의 직접관리를 쟁취하여 2,3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3차 노동자들이 정규직화에서 또 다시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
❐ 비정규직노조 활동 보장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조사무실이나 전임자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기초적인 노조활동 조차도 근무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고자들의 정문 출입조차 통제를 받고 있다. 우리노조의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현대자동차 사내이고 사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이다. 수많은 하청업체를 상대해야 하고 또한 원청까지 상대하는 우리노조의 입장에서 노조전임자를 확보하는 것도 너무나 정당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전임자에 대한 처우 역시 기존의 기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상급단체로의 피선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홍보활동 보장,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활동보장,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절차 등 일반적으로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쟁취해낸 노조활동을 우리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 실질임금 확보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80% 쟁취, 성과금 동일적용)
민주노총은 올해 법정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월 766,000원으로 추정하고(시급기준 3,390원)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약 3,000원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시급기준으로 400원 이상을 인상해야만 민주노총의 법정최저임금 요구안 및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작년 304원 인상으로 ‘03 투쟁은 마무리 되었고 정규직 또한 상당부분 임금 인상이 있었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또다시 정규직 임금 대비 70%대로 떨어지는 결과만을 낳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임단투 취지에 부합하여 올해는 그 격차를 임금대비 80%까지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이 약 2년임을 감안하여 정규직 2년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통상 상여금 지급율과 지급시기, 연장할증 적용범위와 기준 등은 지난해 <확약서>에서 제외된 부분이므로 단협 요구안에 반영 되어야 한다.
❐ 모든 해고자의 원직복직 (부당해고 철회)
‘03년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억압을 뚫고 당당한 노동자로 일어서기 위해 127명의 발기인이 모인 자리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현대자본과 정권은 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엄청난 칼날을 휘둘렀다. 그로인해 4명의 노조 핵심간부가 해고 되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총단결로 04투쟁 승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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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by
WooSangSU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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