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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정부가 앞장서 사법부 판결 부정!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홍보실인가!
현대차는 9.18~19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함께가는 길>에서 “당사 하청 운영현황에 대한 실사조차 하지 않고, 직영과 전혀 혼재되지 않는 독자적 인사·노무지휘 공정에 대한 개별적 판단조차 하지 않았고, 국내 산업계 전체 고용문제는 뒤흔드는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후 현대차 관리자들은 앞 다투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현장에 부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안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직원이 우리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상식선에서 벗어난 내용들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 3공장 관리자 일동 중]
그런데 불법파견을 감시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업무를 맞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위간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실상 “현대차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심지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파견업종 전면허용까지 주장한다.
파견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노동을 쓸까 싶다. ……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 …… 이미 존재하는 파견도 불법파견의 양태로 보는 건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쪽으로 장려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도 “법원판결은 인정하지만 원청이 하청업체에 복지나 산업안정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까지 불법파견의 근거로 삼는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다.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감싸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고 판결해도, 고용노동부는 파견법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를 폐쇄하지 않았다. 또 현대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지회가 고소고발 한 사건도 검찰을 핑계로 4년째 조사 중이다. 9.18~19 서울중앙지법이 1200명의 불법파견을 또 다시 확인하지 이번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8.18 쓰레기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현대차에 면죄부를 줬다.
이제는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며,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내하청을 합법도급 또는 합법파견으로 만들어 현대차 불법행위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려한다. 고용노동부가 앞장서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대책을 만드니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는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현대차 봐주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또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기간연장과 같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두 눈 뜨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에게 아래가 같이 요구한다.
- 아래 -
하나, 파견법 19조에 따라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폐쇄하라!
하나, 사법부가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상 현대차를 압수수색하고,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구속하라!
하나,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만일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지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하여 고용노동부 타격투쟁은 물론, 사실상 고용노동부를 움직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 11. 26.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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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d by
WooSangSU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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