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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년간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후 지회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3년10개월여의 우여곡절 끝에 8월 21일과 22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불법파견은 최병승 한사람 밖에 없다고 우기던 현대차에 1600명이 불법파견으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불법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현대차는 지위확인소송 1심판결을 3일 앞둔 어제(18일), 울산지회가 빠진 상황에서 진행된 특별교섭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주체에서 빠진 울산공장 비정규직관련 내용마저 포함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울산지회는 지난 7월2일 불참을 선언하고 빠졌다. 지회는 교섭주체에서 빠졌으므로 이번 합의대상에서 울산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조합원 스스로 쓰레기같은 합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합의서에 ‘아산, 전주 지회 조합원 이외의 지위확인소송 제기자중 공고에 지원한자는 동일 적용한다’고 되어있어 합의 대상에서 빠진 울산지회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공정의 전환배치까지 합의해 울산지회는 노동조합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됐고 합법도급의 구실마저 주게 됐다. 이는 노동조합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합의이며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18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이번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합의내용은 그야말로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불법파견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이란 문장만 있는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이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특별고용으로 정리됐고, 그마저도 지위확인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조차 없다. 소송 취하가 전제된 조건이다.
또 민,형사상 소 취하는 물론 이후 재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아 불법파견에 확실한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 이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결과에 이용하려는 의도와 불법파견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속내가 담겨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이후 투쟁으로 정규직 쟁취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 한명의 조합원도 배재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현대차이며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서에 울산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지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미 지회 조합원들은 몇 년 동안 진행된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투쟁해왔다. 어설픈 말장난 같은 합의서는 울산지회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회는 현대차의 불법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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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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