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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대의원 대회결정 마저 뒤집는 금속노조. 대체 어디로 가는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열린 제 38차 금속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8.18합의는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체결권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이므로 폐기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대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폐기 되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에 맞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게 최소한의 투쟁할 길을 열어준 중요한 결정이었다.
3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 대회 불법파견 관련 주요 수정내용
합의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단에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8.18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차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잠정합의하는 오류를 범했다.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다.
비정규직 및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및 투쟁 평가 中
현대차 전 공정에 대한 불파판결을 계기로 8.18 사내하도급 합의 후 발생한 조직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효력이 없는 8.18 합의를 폐기한다. 이후 금속노조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빠르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미조직비정규사업 평가 中
그러나 지난주 45차 금속노조 중집회의에서 8.18 합의는 교섭권 위반도 아니고 울산, 아산, 전주 3지회의 교섭방침 존중을 확대 해석해 채결권 마저 위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대의원 대회에서 폐기된 8.18합의는 중집회의 에서 환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과 9.18판결은 현대차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8.18 합의는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8.18 합의가 9.18 판결이전 체결된 합의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8.18 합의 폐기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하고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지회는 사활을 걸고 폐기를 주장 했다. 이런 지회의 노력에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동의했고, 8.18합의 폐기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금속노조 집행부와 중앙집행위원들은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을 묵살했다. 투쟁한번 하지 않고 8.18 합의 폐기가 실효성이 없다며 존중한다고 한다.
8.18 합의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이지만 많은 조합원들은 대법원과 9.18판결, 그리고 6대 요구를 중심으로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8.18합의 폐기 번복은 투쟁을 통해 불법파견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려는 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언고 탄압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8.18합의 폐기 후속조치로 투쟁을 준비하지 못한 한계와 현대차 지부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동의하며 8.18합의 폐기에 찬성표를 던진 대의원 동지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2015년 1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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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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