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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성명] 노동부장관·울산노동사무소, 그 입 다물라!

노동부장관·울산노동사무소, 그 입 다물라!

- 스스로 판정한 불법파견도 시정 못하면서 불법대체인력 투입 방조까지 -



적반하장도 이정도면 경지에 이른 수준이다. ‘노동부’라는 이름은 사기 작명가가 지어준 것인가?

지난 20일 울산을 방문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회사의 개선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지시 할 것이며,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비정규직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 “불법파업이므로 엄단하겠다”는 얘기도 잊지 않았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도 최근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불법대체인력 문제에 대해, 각종 언론에 대고 “불법파업이므로 대체인력 투입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환 장관, 지난해 제출한 것과 똑같은 개선계획서 검토하는데 열흘이 넘게 걸립니까?

지난해 9월22일 노동부는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노동부의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에 따라 현대자동차(주)는 10월19일 이른바 ‘완전도급 전환’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같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노동부조차 “개선 계획서를 받았지만 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근무형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11월18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에 따라 현대자동차(주)가 올해 1월12일 노동부에 제출한 개선계획서는 지난해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다. 다시말해 정부 당국의 불법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지난해 개선의지가 없다며 고발조치했던 똑같은 개선계획서에 대해, 김대환 장관은 열흘이 지나도록 실효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인가?


현대 자본의 시녀 역할을 톡톡히 하는 노동부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을 했을 뿐, 불법파견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통해 시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측이 불법파견이라는 악재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 이후 한 일이라고는, 지난해 현대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며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 뿐! 그러나 현대 자본이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한 수차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소환장을 날리고 체포영장 발부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데 반해, 동부경찰서는 지금까지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고발 당사자인 노동부 역시 수사를 촉구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불법파견 바로잡으라고 사력을 다해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힘겹게 싸우는 이들에게는 구속과 해고가 날아오고, 1만명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대차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사회!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이러한 사회현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정의가 살아숨쉬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의 파렴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일! 노동부가 직무유기하고 있어서 비정규직노조가 희생을 각오한 투쟁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투쟁이 불법이라꼬?

84명 고소고발,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경비대의 무자비한 폭행, 농성장 침탈, 농성자 전원 및 노조간부들에 대한 집단해고위협······ 노동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일을 비정규직노조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싸우고 있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비정규직노조가 현대 자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수출선적부 최남선 조합원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면서까지 항거한 바 있다.

다시말해 현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및 잔업거부투쟁은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오래전부터 현대차의 어마어마한 불법파견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왔고, 비정규직노조의 진정이 이뤄진 후에야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기간도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한 넉달 가까이 질질 끌며 회사에게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불법파견 판정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모진 탄압에 맞선 자기방어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파업투쟁과 잔업거부투쟁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직무유기로부터 비롯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노동부는 과연 이 사태에 끼어들 자격이나 있는가? 당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비정규직노동자 84명이 구속·해고될 위기에 있고, 당신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앞에 직면해 있다! 당신들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맞았고, 한 노동자가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와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은 자본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맞서 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다.

이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부야말로 1만여 비정규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불법을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범한 범죄자들이다! 불법파견을 행한 현대 자본에게는 굽실굽실하면서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노동부를 단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를 우롱하는 노동부장관·울산노동사무소,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라!

2005년 1월 26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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