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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잠정합의에대한우리노조의입장_050909.hwp (31.0 KB)   Download : 304
제목   현자노조 잠정합의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의 입장
현자노조 잠정합의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의 입장

절망적인 잠정합의안, 하지만 불법파견 완전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현자노조 중앙쟁대위 속보 14호, 9월 9일자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1. 기본급 82,770원 인상(시급 344원 인상)(정규직 대비 93%)
2. 성과급 : △ 2005년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연말) △ 2005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체결 즉시) △ 일시금 60만원(체결 즉시), 별도 격려금 60만원(11월 중)  
3. 8월 12일 이후 4공장과 연동한 비정규직 징계 최대한 선처, 고소고발 철회

불법파견 특별교섭 성사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8차례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은 계속 거부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단투 전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사측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여 1개월 이내에 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내하청 관련 별도 회의록] 3자 실무단위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 특별교섭을 한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현자노조가 어제(9월 8일) 저녁 도출한 0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해마다 지적되어온 오류를 답습했음은 물론이요,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자행되어온 사측의 탄압에 대한 ‘원상회복’ 합의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35일 동안 파업농성을 전개해 온 5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제외되어 가장 선두에 서서 갖은 탄압을 감내하며 싸웠던 동지들이 철저히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첫째, 불법파견 투쟁 관련 비정규노조 탄압에 대한 원상회복 합의에서 ‘8월 12일 이후’라고 못박아 결국엔 1월 18일부터 파업농성에 돌입하여 해고되고 고소고발 당하고 손배 먹고 가처분 떨어지고 상시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235일이라는 기간 동안 투쟁을 굽히지 않았던 5공장 농성자들이 싸그리 배제되었다. 1개월 이내에 열기로 합의한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요구안에 ‘원상회복’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교섭으로 일체의 원상회복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현자노조의 임단협에서도 전체가 아닌 5공장을 제외한 원상회복을 합의한 것은, 가장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으로 투쟁을 전개해온 5공장 파업농성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절망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또다시 2·3차업체 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3년과 2004년, 2·3차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사의 처우개선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지난해에는 온몸을 던진 파업투쟁과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통해 하청업체로부터 일부분의 처우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신한·계림과 현대세신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선 데는 올해만큼은 현자노조 임단협이 종결된 후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임단투 공간 내에서 합의를 끌어내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례화하고 구조화시켜보자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절박한 심정도 무색하게 2·3차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소외되고 말았다.

셋째,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분의 80% 수준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이, 그리고 성과급에서도 차이를 보임으로써, 결국 차별의 폭이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해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노조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비정규직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커다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의 완전 쟁취를 위해 중단 없이 투쟁하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9월 9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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