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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부산지노위항의성명_050623.hwp (37.0 KB)   Download : 309
제목   [성명]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은 심문종결 철회하고 공정한 심문회의 개최를 보장하라!!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은 일방적 심문종결 결정 철회하고

비정규직 해고자들에게 공정한 심문회의 개최를 보장하라!



지난 2월14일 우리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89명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주) 및 16개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번호 2005부해57, 부노14 / 2005부해67, 부노15 / 2005부해84)에 대해 6월21일 열린 심문회의에서, 최진해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은 신청인측의 연기요청을 무시하고 신청인측이 퇴장한 상태에서 피신청인들(현대자동차(주) 및 16개 사내협력업체)만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강행하고 심문을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신청인측 대리인인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최진해 의장(부산지방노동위원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속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노동조합과 함께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여 피신청인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에서 당일(6월21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회의의 1개월 연기를 요청했으나, 최진해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측은 불참의사를 통보하고 퇴장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측이 퇴장하였음에도 최진해 의장은 피신청인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 종결을 선언한 후 6월28일 판정회의를 열겠다고 결정하고 만 것이다!

“노동위원회 업무편람(2004.11)”(첨부자료 1 참조)에 따르면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불출석시 종전대로 ‘불참’처리 ·2차 불출석시 2회 불참에 따른 ‘각하’처리 또는 궐석심문을 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월21일 신청인측이 불참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이상 ‘불참’으로 처리하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업무편람에 적합함에도, 최진해 의장이 일방적으로 궐석심문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한 점에 대해 우리노조는 심각한 유감과 항의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매일매일 차별에 신음하고 불법파견과 불법다단계하도급에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숫자가 80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파견 사실은 정부가 적발하여 수사당국에 형사고발조치 되어 있는 사건이며, 이번 사안의 해결 여부에 1만여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제조업 사내하청비정규 문제해결의 열쇠가 걸려 있다.

따라서 6월21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신청인·피신청인이 각각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정당한 이유를 제기하였음에도,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이 신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심문을 강행하고 심문종결을 선언한 것은 업무편람에 비추어도 무리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미 사회적 의제가 되어있는 비정규직 사안으로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주)와 16개 사내협력업체만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진행·종결했다면, 과연 그러한 심문회의로부터 나온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노조를 비롯한 아산·전주비정규직노조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1월 “원하청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최대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다.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신청인측의 정당한 이유제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심문회의를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될 뿐이다.


우리는 신청인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청인 궐석상태에서 심문회의를 강행·종결선언을 한 최진해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신청인측 의사에 따라 심문회의 종결선언을 철회하고 2차 심문회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만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의 의견만을 들은 채 판정을 내리겠다는 결정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혹과 의심을 가질 것임에 틀림없다.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년 7월)”(첨부자료 2 참조)에 적시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아도 비정규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주) 소속 노동자로 간주(고용의제)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첨부자료 3 참조)에서도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여 우리노조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논의중인 비정규법안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불법파견 고용의제 쟁취” 등을 내건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만약 부산지방노동위원장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극한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5년 6월 23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첨부자료 1] 6월21일 부산지노위 심문회의 경과 및 문제점
[첨부자료 2]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년 7월)”
[첨부자료 3] 정부 비정규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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