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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성명] 조합비 가압류 사태 및 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성명서
[조합비 가압류 사태 및 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현자비정규노조 성명서]

이젠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조합비마저···

8월 2일, 현대자본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법의 조합비 가압류 조치 확인!
어제(8월 4일) 조정회의 무산, 조정기간 만료로 합법적 파업권 확보!



1. 경악! 분노! 충격! 무슨 말로도 어떤 글로도 형용할 수가 없다. 지난 8월 2일 우리노조는 조합비가 들어있는 통장의 은행측으로부터 법원의 가압류조치로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우리에게 안겨진 각종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가압류 신청에 울산지법이 여지없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가압류가 무엇인가?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빌어먹을 가압류가 우리노조에 자행되었다.

2. 현대자본의 치졸함과 비열함은 익히 알고 있는 바지만, 보면 볼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사측은 휴가가 시작되는 7월 30일 오전, 느닷없이 “공사 관계로 단전조치 하겠다”는 공고 한 장 써 붙이고는 농성장으로 연결되는 일체의 전기를 끊어버렸다. 공사 관계라면서 지금까지 공사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다. ‘캄캄한 동굴에서 실컷 고생해 봐라’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13일 위원장 납치·체포의 경우처럼 누군가를 납치하여 경찰에 넘기려는 것인지 농성장 주변에는 수 명의 경비가 요소요소에서 상시적으로 삼엄한 감시를 벌이고 있다.

3. 우리노조 5공장 농성단과 쟁대위원 전원은 하기휴가를 반납하고 5공장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우리노조로서는 벌써 세 번째다. 작년 추석휴가 때는 5공장 고용보장투쟁으로 올해 2월 설날휴가와 하기휴가는 불법파견 투쟁으로 공장 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세 차례나 꿀맛같은 휴가를 가족·친구들과 보내지 못하고 공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야 하고, 모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달려드는 그런 공장 안에서.

4. 이렇듯 힘겹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대자본은 참으로 무자비하게도 조합비 가압류라는 휴가선물을 안겨주었다. 노동탄압 백화점 진열 품목에 가압류까지 올랐다. 무더기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퇴거단행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폭력테러, 납치·체포, 무고한 노동자 구속 사주 등등...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불법, 그것도 엄청난 불법을 먼저 저지른 당사자는 현대자본이고 그 불법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것을 합법화하라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빼앗기며 싸워야 하는가!

5. 다른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조합비를 가압류한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을 턱없이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왔는가! 그렇게 자기 권리를 찾지도 못하고 순박하게 일만 했던 노동자들이, 지금에서야 열심히 일해 온 대가를 제대로 받아보자며 노조에 가입하고, 단 한 푼이 아쉬운 형편에서도 1만원을 조합비로 낸 것이다. 현대자본에게 1만원은 뒷간 휴지로나 쓸 정도로 하찮겠지만, 우리들에게 1만원은 그간의 설움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부심을 담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자본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신까지 빼앗으려는 뻔뻔스런 공격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5. 현대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조합원의 수가 2천으로 불어나자 우리노조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투쟁의 동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재정을 꽁꽁 묶어 우리노조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치졸한 목적이다. 5공장 농성단을 고사시켜 불법파견 투쟁의 상징이자 구심을 제거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6. 현대자본의 치졸한 발악과 조여 오는 감시망 속에서 휴가기간 내 노조간부에 대한 납치·체포의 가능성이 농후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휴가 직후 전개될 불가피한 한판 싸움의 징후도 포착된다. 현대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돈까지 강탈하려 나선 마당이라 더 이상 낯가릴 것도 없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우리노조를 죽이려 달려들 것이 분명하다.

7. 우리노조가 지난 7월 2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넣은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조정회의가 어제 열릴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 일괄사퇴에 따라 회의성립이 되지 않은 채 열흘간의 조정기간(냉각기간)이 만료되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파탄을 규탄하고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7월21일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일괄사퇴했으며, 따라서 회의성립이 되지 않은 근본적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열흘간의 조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우리노조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의 관철을 위한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졌다.

8. 불법에 맞선, 현재도 진행 중인 불법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에, 우리의 투쟁에 합법·불법이라는 딱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목표를 향해 어떠한 탄압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당당히 말한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의 근원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에게 절차와 형식을 설교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불성설이다.  

9. 오늘(8월 5일) 대전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아산·울산·전주 3개 단위의 공동수련회가 열린다. 휴가 이후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있어서 올해가 아니면 기회는 없다고 판단하며, 정규직노조의 05년 임단투와 맞물려 가야만 원하청 공동투쟁의 힘을 극대화하여 승리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노조 3개 단위 공동투쟁과 원하청 공동투쟁 성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기필코 현대자본의 치졸하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철저히 응징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5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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