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비정규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원하청 연대회의의 <불법파견 철폐 특별교섭 방침> 추인
4월 15일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원하청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원칙 아래 '불법파견 철폐 특별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현자비정규노조는 4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원하청 연대회의의 '불법파견 철폐 특별교섭 방침'을 추인하였다.
다음은 원하청 연대회의 및 현자비정규노조에서 결의된 '불법파견 철폐 특별교섭 방침'이다.
■ 불법파견 단체교섭 요구안
1. 지금까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 사과를 실시한다.
<해설> 현대자동차(주)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멸시하고 부당한 착취를 자행해온 것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국민 공개사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 불법파견 판정 받은 모든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한다.
<해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내린 총 9,234개 공정과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3. 불법파견 판정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한다.
<해설> 불법파견 판정이 나진 않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노동하고 있는 간접지원부문(출고, 지원), 감시·단속업무(청소, 조경, 경비), 협력업체 소속(2·3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다.
4.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의 정신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철폐한다.
<해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차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기 시행된 일체의 탄압을 원상회복 한다.
<해설> 지난 4월 1일, 중앙노동위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4월 14일에는 국가인권위가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제 의견을 비롯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원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면서 또 한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일체의 탄압에 대한 원상회복’은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노조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금까지 자행한 일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각종 가처분을 취하하고 모든 해고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은 물론, 공장 내외에서의 노조 가입 활동 및 각종 집회, 현장순회, 선전·선동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탄압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6. 앞으로 더 이상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해설>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는 것은 물론, 이후로도 불법·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과 착취가 재발되어선 안된다.
■ 불법파견 단체교섭팀 구성
- 현자노조 이상욱 위원장을 포함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와 전략회의 성원 중 총 15명으로 구성한다.(단. 사측도 동급의 교섭팀을 요구한다.)(위원 중 교체 참석 가능)
- 불법파견 단체교섭팀 중 3명으로 실무교섭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설> 단체교섭팀은 원하청 공동교섭의 원칙 하에 이상욱 현자노조 위원장과 원하청 연대회의 성원(총 11명), 그리고 전략회의 6명 중 3명으로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현자노조 (9명)
이상욱 위원장 / 김태곤 수석부위원장 / 서동식 조직강화팀장 / 김영섭 비정규직부장 / 이해룡 정책4부장 / 안천식 남양본부 / 김인수 모비스본부 / 유병민 아산본부 / 김현우 전주본부
비정규직 3단위 (3명)
조가영 현자비정규노조 비대위 위원장 / 홍영교 아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 / 김형우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전략회의 (6명 중 3명)
현자노조 : 서동식 / 하부영 / 박유기
비정규직 : 하정기(울산) / 권수정(아산) / 김효찬(전주)
■ 불법파견 단체교섭 일정
1) 4월 15일 불법파견 단체교섭 방침 확정
2) 4월 30일까지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각 단위 임시대대에서 불법파견 단체교섭 방침 추인
3) 5월 초 불법파견 단체교섭 요구안 발송
4) 요구안 발송 약 1주일 후 1차 교섭(주1회 특별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4월 30일까지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확정된 '방침'을 연대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4개 단위(현자노조, 현자비정규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추인받기로 했다. 4개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추인된 요구안은 5월 초경 현대자동차(주)에 발송되며, 발송 후 약 1주일 후를 1차 교섭 날짜로 요청할 계획이다.
■교섭전략에 대한 방침
연대회의에서 확정된 ‘교섭방침’은 기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자비정규직 노동조합, 금속노조 산하 전주지회, 아산지회 각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추인 받은 후 즉시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정식 교섭을 요구한다.
교섭이 시작될 경우 ‘교섭결과 보고대회’, 교섭을 거부당할 경우 ‘교섭촉구집회’등 대중적인 동력을 동원하여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중심에 둔 비정규직 투쟁을 원-하청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집중시켜 나간다.
■불법파견 단체교섭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이 각 단위 대대에서 확정 되는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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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지난한 논의와 투쟁을 통해 마침내 원하청 공동의 요구안이 마련되었고, 곧 요구안 완전 쟁취를 위한 사측과의 전면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단결과 투쟁이 없다면 요구안은 말그대로 요구안에 그칠 뿐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요구안 완전 쟁취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성공을 낳듯, 단호한 결단과 투쟁이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쟁취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금도 눈치 보며 무임승차나 바란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용불안에 밤잠을 설쳐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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