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꿈의 자동차축제" 서울국제모터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울산,아산,화성의 비정규노조들은 4월29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서울모터쇼를 환영할 수 없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4월30일까지 모터쇼장 앞에서 힘차게 항의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중착취, 불법파견, 노조탄압으로 착취한 이윤으로 치러지는 모터쇼! 수많은 비정규직 해고와 죽음 속에 벌어지는 이 행사를 우리는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정규노조들은 현대기아차 및 GM대우차,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탄압실상을 알려내었습니다.
아래 모터쇼장에 뿌려진 홍보물 전문을 공개합니다. (한글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Behind the rapid growth of Korean automobile industry,
Many non-regular workers suffer from sorrow and discrimination
한국자동차산업의 눈부신 세계적 성장 이면에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차별이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Seoul Motor Show.
We guess you know that Korean automobile makers, including Hyundai-Kia which faces the global top 6, have grown considerably in the world market such as North America, Europe and China. But, do you know the fact that many non-regular workers who are employee of internal subcontract factories are working under all kinds of sorrow and discrimination? And do you know that they are not guaranteed the fundamental rights provided by ILO as well as human rights which is the universal value?
전세계에서 달려오신 외국인 여러분! 서울국제모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수년간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세계자동차 회사 6위권을 앞둔 현대?기아차와 한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현장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설움과 차별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아십니까?
게다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Let me tell you our surprising experience. In 2003, a worker at A-san internal subcontract factory of Hyundai motor applied a monthly leave which is guaranteed by the law. But he was rejected and even taken to hospital because of violence by his manager. That's not all. In the hospital, the company manager attacked him and stabbed violently his Achilles tendon two times with a fruit knife.
심지어 2003년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회사 관리자에게 아킬레스건 부위를 과도로 2차례 난자당하는 테러까지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To overcome such coares condition, non-regular workers established the trade union. We non-regular workers are struggling here and there. At the Hyundai motors factories placed at Ul-san, Cjeon-ju and A-san, at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at the Cheong-ju factory of Hynix Semiconductor, at the Chang-won factory of GM-Daewoo, and at the Hwa-seong factory of Kia motors.
이런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에서,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But Hyundai Motors, Hyundai Heavy Indutsries, Hynix Semiconductor, GM-Daewoo and Kia Motors which are contractors have oppressed with discharge, complaint and indictment,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ttachment, illegal investigation, illegal commitment of substitute workforce and so on. They did it by themselves or made subcontractors do.
하지만 원청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하이닉스반도체, GM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사내하청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와 고소고발, 가압류·가처분, 불법사찰, 불법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Ministry of Labor decided that Hyundai Motors and GM-Daewoo did camouflaged contracts and illegal dispatches of workers. According to the supervision regulation of Ministry of Labor, even if companies do so, "Employment Agenda Clause" which means that the workers dispatched for more than 2 years are regarded as employed directly by the contractor must be applied. The clause is contained in Act Relating to Protection ect. for Dispatched Workers.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doesn't leave a negative attitude on solving the problem, but rather protects the violations of employers.
한국정부의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에 위장도급에 기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노동부 관리규정에 위장도급에 기한 불법파견에도 파견법에서 정하는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원청회사(실사용주)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부지침이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을 행한 사용주에 대해 비호하고 있습니다.
Hyundai Motors and GM-Daewoo abuse these circumstances to try to make all as lawful non-regular workers and sweat with only low wages and fire on their won authrity instead of employing directly or converting into regular workers.
현대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는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하기는커녕 모두 합법적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저임금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려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Foreigners visiting Seoul Motor Show!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non-regular workers in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ose in your countries. Most of new employment are made up by the non-regular, so workers have no choice and sink to the non-regular. Under such conditions, non-regular workers works in the same as regular workers but take at most 50% of wages of regular ones. Every kind of welfare is more poor. And by reason of doing union activities, despite it is lawful, employers fire workers on their own authorities. In Korea, Social security programs are still so poor that the fired worker and his/her family are threatend their living no sooner than fired.
외국인 여러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당신들의 나라와 상당히 다릅니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규고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형태이기에 선택의 여지없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근로하면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정규직의 50% 밖에 받지 못합니다. 각종 복리후생의 처우는 더욱 열악합니다.
또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용주 맘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되면 바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Nevertheless Korean Government try to make laws to spread non-regular workers and remove even poor safeguards. The Government bill denies fundamental rules such as freedom of associati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qual-wage for equal-value-work and so on. So, most workers were in opposition to the bill and declared the struggle against the government.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보호도 무력화시키려는 법률(결사의 자유 원칙과 차별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의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노동계가 반대하고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For exampl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sued Korean Government to ILO on the ground that Korean Government was violation against Clause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and Clause 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of ILO Conventions and disturbed rights of workers. "Conclusion of employment relation" adoped at 91th 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 in 2003 mentioned about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i.e., workers who are in fact employees but their status is disguised or hidden). This is simillaer to the illegal worker-dispatches spreading in Korea.
일례로,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위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91차 ILO총회에서 채택된 ‘고용관계에 관한 결론문’에서는 “고용형태의 위장은 사용자가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것처럼 대우함으로써 노동자의 진정한 법적 지위를 은폐한다 (…중략…)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국에 만연된 불법파견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We workers at internal subcontractors will keep on struggling against contractors as well as Government in order to remove discriminations and poor conditions. Think about sorrows of and violence to non-workers behind excellence and growth of Korean Automobiles displayed at Seoul Motor Show.
우리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직접 비정규직의 차별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정부는 물론 원청사업주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서울국제모토쇼에 전시되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We guess that workers in all around the world as well as in Korea lie under such conditions. We will struggle not to be better only by ourselves but to take right and freedom of all workers in all the world.
For Global Unity of All Workers in the World.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들도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국 노동자들만 잘살겠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도록 싸울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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