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만장일치 결의를 뜨겁게 환영한다!
공동교섭·공동투쟁의 모범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파투쟁 완전 승리를!
『지난 10일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단체교섭 방침’(이하 방침)이 대의원 동지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이로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자노조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노조모두 대의원 만장일치로 ‘방침’을 통과시켰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구성이 결의된 이후, 두 달 보름여 동안 여섯 차례 열린 연대회의, 그리고 원하청 공동의 실천과 투쟁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부결’을 노린 현대자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결의된 것이기에
더욱 힘찬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현대자본은 ‘방침’의 부결을 위해 대의원대회 기간 동안 갖은 방해공작을 펼쳤다.
5월 4일 대서공영의 감시·사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울산비정규노조와 원청관리자들 사이의 실랑이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더니, 비정규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홍보물을 두 차례나 온 공장에 도배질 했다. 또한 관리자를 총동원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러한 사측의 작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간질함으로써 ‘방침’의 ‘부결’을 노리는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다. 5월 5일 터진 채용비리는 또 어떤가? 검찰의 내사가 오래 전에 끝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하필 지금 불거졌겠는가?
이러한 사측의 방해공작과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만장일치 결의’로 ‘방침’을 통과시킨 현자노조 대의원 동지들께 비정규 단위 3주체(현자비정규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지회)는 뜨거운 동지애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불법파견 판정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이번에야 말로 명실상부한 공동투쟁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다!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요구안이 각 단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만큼 현자노조 임단협 요구안에 중복되어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이 삽입되는 것은 불필요하다.
위의 내용은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 앞서 비정규 단위 3주체가 정리한 입장이며 공문을 통해 현자노조에 전달된 바 있다. 위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자노조 임단협 요구안에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요구안]이 이 중복되어 포함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측에게 비정규직이 포함된 특별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② 따라서 회사는 현자노조 임단협 협상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풀자고 접근할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되면 원하청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 내부의 결의나 긴장감이 쉽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③ 결국 최악의 경우 특별 단체교섭이 끝내 무산되고 현자노조 임단협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공동교섭·공동투쟁이라는 대의는 사장된 채, 또 다시 ‘대리교섭’으로 흘러갈 여지를 남길 수 있다.
④ 불법파견 투쟁은 정규직화 쟁취와 더불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과의 공동교섭 테이블에 원청이 나오게 하는 것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성과이다. 전국의 수 많은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자본의 교섭거부와 해태로 대단히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정신을 굳건히 세워내자!
그러나 ‘방침’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공동교섭·공동투쟁의 대의와 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의와 기세를 바탕으로 원.하청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저 거대한 현대자본 또한 결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 단위 3주체는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길 희망하며 공동교섭·공동투쟁 성사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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