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본 현대자동차(주)의 교섭거부!
1만 비정규직 조직화로 맞설 것이다!
어제(23일)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원하청연대회의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상견례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였다. 현자노조 이상욱 위원장, 현자비정규노조 서쌍용 직무대행을 비롯한 원하청연대회의 교섭위원 15명은 오후 2시, 상견례를 위해 본관 아반떼룸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 초유의 1만명 불법파견, 기네스북에 올리고도 남을 부당노동행위, 수십차례 자행된 폭력테러…… 그것도 모자라 이제 원하청노조가 공동으로 교섭요청을 하는데도 거부한단 말인가! 사측은 노동자투쟁에 대해 말끝마다 “법을 준수하라” “대화와 타협으로 풀자”고 얘기해놓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대화할 수 없다”며 똥배짱을 내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비록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중간착취도 모자라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미끼로 ‘대규모 취업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1만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절반만 주어왔고, 게다가 정규직 일자리 하나당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기며 배때기를 불려온 것이다!
법원 판단 나와야 교섭한다꼬? 그럼 우선 정규직화시켜놓고 법원 판단 기다려라!
불법파견 판정 이후 회사의 논리는 시종일관 똑같다.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1만명 불법파견’을 판정했으면 우선 직접고용·정규직화로 시정조치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 아닌가? 지금 현대자동차(주)의 논리는, 음주운전자가 국가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아도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받기 전까지는 음주운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 좋다! 법원 판단을 그리도 좋아한다면, 강병태 동지 해고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 당장 원직에 복직시키고 소송을 진행하라!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내린 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해 ‘법대로’ 우선 정규직화시켜놓고 그 후에 법원가서 따져 물으라!
하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이 해결해야지 나에겐 권한이 없다”고 하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내동댕이친다. 도대체 비정규직은 누구와 교섭을 하란 말인가! 잔업·특근 뺑이치도록 부려먹은 것도 원청이고, 임금 얼마 줄지 결정하는 쪽도 원청이다. 상여금·성과금도 원청이 결정하고 경조사마다 휴가를 며칠씩 줄지도 현대자동차(주)가 결정한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금속연맹 방침에 따라 5말6초 1만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국내외 전방위 타격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사측이 끝까지 교섭거부로 나온다면, 우리는 “1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로 맞설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말, 6월초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대대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실질적인 원하청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간담회·요구안 설명회·중식보고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조직화를 실현할 것이다!
또한 노조탄압 세계 1위의 악명을 떨치는 현대자동차(주)의 만행을 국내외 전방위 폭로를 전개할 것이다. 개별 기업이 유럽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국제적 노동규범들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국제기준인 ILO 조약조차 지켜지지 않고, 또한 경비대와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력테러 등 원시적 노조탄압의 실상이 알려진다면 현대자동차(주)는 국내외로부터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교섭거부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교섭에 응하라! 원하청연대회의 교섭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5만 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끝까지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 또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2005년 5월 2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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