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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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성명]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채용비리의 온상을 뿌리뽑자! (현대차 비정규 연대회의)

[현대차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현대차비정규연대회의 성명]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채용비리의 온상을 뿌리뽑자!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노력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만이 채용비리의 토대를 없애고 진짜 노동자정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

1. 지난 5월5일 울산 MBC를 통해서 현대차 채용비리 사실이 처음 보도된 데 이어 결국 10일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채용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대 집행부 10여명 및 현 집행부 63명 상집간부에 대하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2. 올초 기아차노조부터 부산항운노조, 전택노련 급기야 현자노조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채용비리 사태에 정권과 자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전가하고 정권과 자본의 치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금번 채용비리 사태의 근본책임과 원인제공자가 바로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식한 비정규직 확대양산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청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놓고도 정규직화 지도감독은커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노조를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정규직 채용권한을 현대자동차(주)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현대자동차(주)가 채용비리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현대자동차(주)는 그동안 불법파견·이중착취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왔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 채용을 댓가로 부수입을 챙겨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람장사’ ‘인신매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따라서 채용비리를 낳은 진짜 주범인 정권과 자본이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이를 빌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불법파견 투쟁을 억누르고자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5. 그러나 채용비리의 근본책임이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비리의 사슬에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으로 사용되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며 100여명이 해고되고 간부들이 구속·수배되었으며 최남선 동지는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자결을 기도하는 등 비정규직노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정규직화를 댓가로 금품까지 챙겼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진실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픈 심정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며 흘린 피와 희생이 도대체 얼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6.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택시노조 비리에 이어 현대자동차 채용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민주노조운동은 전에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차제에 모든 비리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전개하자. 만일 또 다른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을 통해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하자. 철저한 자정노력과 자기반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7. 또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선별 정규직화’라는 길이 열려있는 한 현대 자본이 정규직화를 미끼로 한 채용장사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고 나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길만이 각종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향한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새롭게 다지자.

8. 금번 채용비리 사태가 터진 시점을 볼 때, 목전에 둔 임단투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불순한 의도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타락한 일부 간부들의 문제를 정규직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착취도 모자라 정규직화를 미끼로 ‘인신매매’를 해온 자본의 비리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된 것이며, 위축되지 말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이 노리는 정확한 지점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9. 현대자동차 비정규 연대회의는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만이 또 다시 터질지 모르는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어떠한 탄압과 협잡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진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05. 5. 1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