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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성명] 울산지역 검경의 비상식적 태도에 비정규노조는 분노한다!!

울산지역 검·경의 비상식적 태도에 비정규노조는 분노한다!

- 울산지검,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 고소 건을 동부경찰서에 넘겨 -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울산지검!

구정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월13일 현대자동차 경비대들은 노동조합 안기호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납치하여 동부경찰서에 인계해 구속시키는 천인공노할 테러를 저지른 바 있다. 구속 상태인 안기호 위원장은 사측의 반복적인 폭력테러를 뿌리뽑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23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회사 최고책임자와 경비대를 불법체포 및 집단폭행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때맞춰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또한 대검찰청에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사측과 동부경찰서가 납치연행 합동작전을 펼치며 안기호 위원장을 구속시킨 충격적인 사건으로 언론지상에 보도되었고, 급기야 민주노동당 단병호·조승수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울산경찰서 전체가 조직적으로든 아니면 최소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장○○ 경사 단독으로든 회사와 미리 이 사건 체포과정을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안기호 위원장 불법납치체포에 대한 사전공모의혹을 동부경찰서가 받고 있기에 고소인인 안기호 위원장은 “울산 동부경찰서에 본 사건 수사의뢰를 하였을 경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울산지검에 직접 수사의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비정규노동법공대위’ 역시 동부경찰서를 신뢰할 수 없기에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울산지검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된지 열흘만인 지난 3월4일, 이 사건 수사를 동부경찰서로 넘기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회의원 진상조사단까지도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과정에 동부경찰서가 사전공모한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마당에 불법납치체포 사건 수사를 동부경찰서에 넘기다니,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 도를 넘어 진행되는 울산지역 검·경의 현대 자본 뒤 봐주기!

노동조합은 1월21일 평화집회에 벌어진 폭력만행,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 여성농성자 단식농성에 가해진 잔인한 폭력 등 3건에 대해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울산지역 검·경은 고소인들에게 “정몽구 회장 등의 경우 피고소인 명단에서 빼는게 좋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겠나” 등의 얘기를 하며 오히려 회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혀둔다.

지난해 38일간의 목숨건 단식농성 당시 안기호 위원장을 상대로 퇴거단행가처분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바로 정몽구 회장이다! 또한 현재 파업농성대오를 상대로 퇴거단행가처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김동진 부회장이다! 집회시위금지가처분 및 퇴거불응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통고서의 주체는 바로 전천수 사장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이 당해온 농성장 강제퇴거 시도 및 폭력침탈과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 등 물리적 탄압에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이 책임이 없단 말인가!


▣ 비정규노동자들에겐 쇠망치, 현대자본에겐 솜방망이!

노동조합이 1월21일 평화집회에 가해진 사측의 폭력만행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 측은 사측 가해자들에게 3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3차례 소환을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찰서 측은, 고소일로부터 두달 가까이 된 지금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측 가해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현대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서 1월18일부터 비정규노조가 파업을 벌였고 그를 빌미로 사측이 고소고발을 단행하자, 동부경찰서 측은 고소고발 다음날부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노동부가 넉달전인 11월에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와 여성농성자 단식농성에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한 비정규노조 고소고발에 대해 검·경은 아직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비정규노조 사무실에는 연일 경찰과 검찰의 소환장이 도착하고 있는 반면, 현대자본을 상대로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수사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정의’ ‘형평성’이란 가치가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현대자본이 수년간 ‘1만명 불법파견’을 행해온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눈감아주고, 현대자본의 불법에 맞서 싸운 위원장은 백주대낮에 납치체포를 당하고 여성농성자들이 폭력테러를 당해도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이 상식에 맞단 말인가!!


▣ 울산지역 검·경의 행태에 분노하며, 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이미 국회의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측도 수차례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동부경찰서의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 사전공모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지역 검·경이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진행과 결과를 어떻게 내리는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음을 직시하라. 울산지역 검·경이 현대 자본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질 것이다.


2005년 3월 17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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