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 단위 3주체 회의 결과
․ 일시 : 2005년 4월 2일. 15시
․ 장소 : 전주
․ 참가 : 현자전주비정규지회 김형우 지회장 외 5명,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홍영교 지회장 외 3명, 현자비정규노조 조가영 위원장직 무대행 외 7명 (총 18명 참석)
[1] 회의 취지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은 향후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향방을 가늠할 대단히 중요한 투쟁이며 그러므로 개별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국적인 투쟁 사안이다.
- 따라서 현대자동차 비정규 3주체도 각개 약진하는 것을 넘어서 비정규 단위의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는 불법파견 투쟁의 요구 및 전략/전술과 관련하여 각 단위 내부 논의 결과를 총화하고 3주체의 단일한 안(案)으로 정리하여 전략기획팀회의와 원.하청 연대회의에 공식 제안한다.
[2]회의 결과
-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는 불법파견 투쟁계획 및 교섭요구안과 관련하여 단일한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에 이 입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는 전략기획팀회의와 원.하청 연대회의를 최대한 빨리 소집할 것을 요구하고 이상의 단일한 입장을 제출한다.
-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는 4월 8일 원.하청 연대회의 수련회 이전에 이상의 단일한 입장으로 각 공장, 본부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는 향후 잠정 중단된 현대차 비정규 연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비정규 단위의 공동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소집 시기와 장소 등의 문제는 각 단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 불법파견 투쟁계획 관련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 단일 입장
비정규 개악안 저지, 불법파견 투쟁 승리, 현자노조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해서 불법파견 투쟁을 최대한 성과 있게 마무리 한 후 임단투에 돌입한다.
☞ 제안 설명
점차 고사당할 위기에 놓인 불법파견 투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울산, 아산, 전주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지 이미 수개월여가 경과했지만 현대자본은 불법파견을 시정하기는커녕 폭력적 탄압만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본은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 개악안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채 노동부의 묵인·방조 속에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현대자본은 불법파견 투쟁이 전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에 대해서도 극악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불법파견 투쟁은 제대로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고사당할 형국이다.
임박한 비정규 개악안 통과 시도를 저지하고 4월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불법파견 투쟁에 나서야 한다!
○ 비정규직(파견업종)의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파견 투쟁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조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 역으로 비정규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파견 투쟁을 전면화하고 이를 4월 총파업 투쟁과 결합하여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분열책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불법파견 투쟁을 힘있게 마무리하고 임단투에 돌입하자!
○ 불법파견 투쟁과 임단투가 연계되거나 병행될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투쟁에 동참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 불법파견 투쟁과 임단투가 연계되거나 병행될 경우, 현대자본은 일부 후진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악용해서 불법파견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다.
○ 임단투와 연계되거나 병행될 경우, 정권과 자본의 ‘대기업 노동자 집단 이기주의’라는 대국민 여론 공세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정규직 노조와 노동자들은 뭇매를 맞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기업 노조 죽이기’ 이데올로기에 맞서 현자노조 임단투 이전에 불법파견 투쟁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 2005년에도 변함없이 자본과 정부는 이른바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로 사회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 더욱이 최근 자본과 정부의 ‘대기업 노조 죽이기’ 공세는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로 더욱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경제 5단체장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동결 시 인상분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 없이 현자노조가 임단투에 돌입한다면 자본과 정부의 여론몰이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돌팔매질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규직의 임단투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불법파견 투쟁을 힘있게 마무리하고 임단투에 돌입함으로써 공세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불법파견 단체교섭 요구안]
1)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9,234개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전원 정규직으로의 전환
2) 기타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①간접지원부문(출고,지원)②감시단속업무(청소, 조경, 경비)③협력업체소속 2·3차 사내하청)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차별철폐
3)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 각종 고소,고발 및 손배 취하
- 각종 가처분 취하
- 해고자 복직(정규직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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