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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성명] 실망스런 합의내용! 다시 투쟁을 조직하여 현장탄압 분쇄하자!!

[3월 22일·23일 폭력테러 관련 현대자동차 노사간의 합의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의 입장]


실망스런 합의내용! 다시 투쟁을 조직하여 현장탄압 분쇄하자!



1. 지난 3월 22일과 23일, 잇따라 자행된 현대자동차(주) 경비대의 극악무도한 테러만행과 관련해 현자노조는 3월 25일 잔업거부를 단행했다.
또한 3월 28일에는 확대운영위를 통해 ▲ 구조조정 음모 백지화 ▲ 현장탄압 중단 ▲ 3월 23일 일방적 폭력행위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 ▲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안으로 설정한 후, ▲ 3월 30일부터 각 사업부별 철야농성 및 출근 투쟁 돌입 ▲  4월 1일 4시간 파업  ▲ 4월 2, 3일 특근 거부 등의 투쟁일정을 결정했다.

2. 현자비정규노조는 당시 현자노조의 요구안에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인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적잖은 서운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원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기에 싸움의 전개과정에서 내용적인 결합이 자연스레 될 것이라 판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3. 지난 4월 4일 현자노조는 요구안과 관련한 사측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투쟁을 일단락 지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조조정 현장탄압 관련 합의내용>

1) 구조조정 중단 - 회사는 판매·정비부문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전환배치는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2) 현장탄압 - 노사는 3월 22일, 23일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상호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기 제기된 고소, 고발은 4월 15일까지 취하한다.
3)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 회사는 3월 23일 중식시간 본관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에 대하여 사과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4) 책임자 처벌 - 4월 15일까지 경비대장 징계조치한다.



4. 현자노조가 발표한 합의내용을 보면서, 현자비정규노조는 커다란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2일, 23일 발생한 사태에서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인데 ‘상호간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자인 사측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말이다. 오히려 이 합의 문구로 인해 폭행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마저 봉쇄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취하하기로 한 고소·고발 대상에 정규직 강병태 소의원과 조정모 대의원, 그리고 무수히 테러를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합의 내용에 언급된 고소·고발에서 현자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단 한건도 없어, 사측은 일체의 형사책임을 면한 반면에 노동자들은 이미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되었기에 취하하더라도 재판부의 참작만 가능할 뿐 어차피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한 형사 책임을 져야만 한다.  

5. 3월 23일 경비대 테러만행의 피해자 중에는 [4월 총파업·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소속 노동자들도 있다. 병원으로 응급후송 된 2명의 노동자는 아직도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3·23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고소고발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규탄집회를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적극적 검토와 울산본부 차원의 고소고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버린 현대자동차 노사 간의 합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생뚱맞은’ 일이다.
전국적 판도를 가늠 짓는 막강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보유한 민주노조라 자타가 인정하는 현자노조라면 마땅히 순회투쟁단 소속 피해 노동자들의 의견 또한 경청하여 사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

6.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다. 어떻게 사과하겠다는 것인지가 없다. 단지 노동조합(사측이 아니라)이 발표한 합의내용에 나와 있는 문구가 전부일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모호한 문구도 답답하다. 정확히 못박혀 있는 현자노조의 단협조항들이 서슴없이 휴지조각 되는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합의되었으면 재발 방지 약속에 신뢰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돌격대장에 불과한 경비대장이 책임자로 지목되었거니와 수위조차 결정되지 않은 징계에 그쳤다는 점에서 신뢰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윤여철 부사장과 이병기 상무가 폭력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은 각 단위에서 발행된 숱한 유인물과 대자보를 통해 대중 속에서 이미 공인된 바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

7. 짐승 같은 집단폭행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3월 22일, 23일의 경우 사태 유발의 책임이 온전히 사측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누락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현자비정규노조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조직들 또한 3월 22일과 23일의 테러만행이 우연한 것이 아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행된 사태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판매본부에서 폭압적 노무관리로 악명을 떨치던 자들이 생산 공장에 전진 배치되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노조를 폭력탄압은 기본으로 각종 악법을 동원해 숫제 죽이려 달려들고,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과 부당해고는 물론 물리적 탄압도 서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단협 위반과 각종 합의서 파기가 연달아 감행되고 있다.
3월 22일과 23일의 사태는 현대자본이 노조무력화와 현장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짓밟으며 걸어가겠다는 끔찍한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9. 결국 현대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탄압은 커다란 하나의 전략 속에 배치된 다양한 전술들이다. 그들의 전략은 비정규노조 말살을 통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봉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당면한 비정규법 개악안 저지 투쟁, 05년 임단투,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서 노동조합을 패퇴시켜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자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충성경쟁으로 피가 튀기는 살벌한 현장과 당연히 뒤따르게 될 철저한 주종간의 노사관계를 꿈꾸는 것이다. 현대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와 극한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단결권 봉쇄, 노조 무력화 등에 도전하는 어떠한 저항도 용납되지 않는 공장을 만들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각각의 탄압이 다른 성격을 지닌 듯 보이나, 그것은 단지 현대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각 공장 노동자간을, 노조간부 및 활동가와 조합원 대중 간을 분리하고 이간질하기 위해 사안을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은폐·축소하기 때문이다.

10.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잇따르고 있는 현대자본의 탄압에 맞서서 전개되는 투쟁은, 성과에 급급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마무리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하나의 전략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대자본의 치밀하고 총체적인 탄압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해결이 쉽지는 않더라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내 단호한 투쟁을 벌이면서 불가피해보이는 전면전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11. 현자노조에 촉구한다. 폭력사태의 근원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투쟁해야 한다.
대공장 노동자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 ‘연봉 6천만 원’과 ‘집단 이기주의’라는 매도를 넘어서 올해는 ‘정규직이 임금인상 포기하면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결단코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는다.
4월 4일 합의내용은 근원적인 문제를 전혀 치유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봉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무엇보다 폭력사태와 현장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여철 부사장과 이병기 상무의 터럭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합의 내용은 폭압적 노무관리의 온존을 의미한다. 이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공장을 활보하는 한 폭력사태와 현장탄압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노조와해 책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12. 3월 23일 폭력경비대에게 짓밟혀 병원으로 응급 후송 되었던 윤성근 현자노조 전 위원장이 어제(4월 6일)부터 완쾌되지도 않은 몸으로 불법파견 철폐와 현장탄압 분쇄를 내걸고 오후 5시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같은 시간 비정규노조의 잔업거부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강병태 3공장 소위원과 비정규노조 해고자들이 천막농성장 앞에서 원하청 해복투 현판식을 가졌다.
이렇게 희생과 고통을 불사하며 헌신적 투쟁을 주저하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한, 현장은 결단코 현대자본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현자비정규노조는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며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는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법 개악안 폐기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임을 다시금 결의하며, 노무현 정권과 현대자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무현 정권은 1만명 불법파견 현행범이자 3·23 테러만행 최고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 하라!

2. 현대자본은 3·23 테러만행의 실질적 책임자인 윤여철 부사장과 이병기 상무를 해임하라!

3. 현대자본은 폭력경비대를 즉각 해체하라!

4. 현대자본은 3·23 테러만행 부상자에 대한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라!

5. 현대자본은 각종 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6. 현대자본은 폭력사태의 근원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즉각 이행하라!

7. 현대자본은 노조활동 탄압의 목적 하에 정규직·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각종 가처분을 즉각 취하하라!

8. 현대자본은 강병태 동지와 89명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005년 4월 7일

민주노총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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