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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4차 쟁대위 회의 결과(8월 8일, 10일)

4차 쟁대위 회의 결과



■일시 : 2005년 8월 8일 (월) 18시
■장소 : 천막농성장
■참가 : 김상록 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 사무국장, 박현제 1공장 대표, 이상수 2공장 대표, 박재학 3공장 대표, 목경진 4공장 대표, 박경렬 5공장 대표, 하정기 정책기획팀장, 조가영 교육선전팀장, 김형기 조직쟁의팀장
  

<집행안건>

1. 노동부의 쟁의권 개입(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 선전물 대응
- 기자회견 및 반박공문 전달, 항의방문
- 일시 : 8월 9일 (화) 오전 9시 30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앞
- 대상 : 대표 및 야간조 대의원 참석
- 내용 : 적법한 절차 강조, 가압류 규탄, 출입저지 및 폭력 규탄, 직무(파견법 19조 하청업체 직장폐쇄조치)유기 규탄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조]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현자노조와 협의
- 우천시 강행
→ 담당 : 조직쟁의팀


2. 노사협의회 추진의 건

- 각 사업부별 진행 중인 업체 실태파악(업체명, 위원수, 운영기간, 협의내용, 합의내용)
- 각 사업부별 진행할 수 있는 업체(위촉가능업체)파악
- 실태파악기간 : 8월 12일 (금) 오전까지
→ 담당 : 정책기획팀


3. 투쟁일정 점검

- 9일 오전 9시 노동부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대표 및 야간조 대의원 필참)
  오전 10시 3공장 수련회(북구비정규센터)

- 10일 오전 12시 사업부별 현장복귀 인사 및 보고대회
  오후 6시 상집회의(천막)
  오후 8시 쟁대위 5차회의(천막)
  야간 1시 사업부별 현장복귀 인사 및 보고대회

- 11일 오전 7시 현장 조직 출투참가 : 8월 9일 현장제조직 의장단·현자노조 간담회 이후 확인(조직쟁의팀 확인)
  오전 11시 안기호 위원장 등 결심공판(총 16명) : 3공장 집단참가 결의
  오후 5시 원하청 연대회의(토론회)

- 12일 불파 7차교섭 및 원하청연대회의 회의
  오후 6시 쟁대위 6차회의(천막)

- 16일 오후8시 중앙집중야투(3공장 명촌쪽문)
  임원, 상집, 대의원 특별결의금 최종정리
  농성단(5공장 농성당 + 타공장 해고자) 생계비 모금 최종정리

- 18일 오전 9시 노동부 타격투쟁(연대회의에 제안)

- 21일 각 사업부별 소위원회 구성완료 및 대·소위원 명단, 연락처 최종정리 : 사무국으로 취합

- 26일 금속연맹 불파승리 6시간 정치파업(및 지역집회)

- 31일 금속연맹 비정규직 노조 전면파업, 울산총집결 노동자대회


4. 각 사업부 사업의 문서보고 확립(주 1회 정도)
→ 매주 첫 쟁대위 회의 시 제출한다.  

5. 쟁대위 지침(출투, 집회 등) 관련, 참가 대의원 명단 공개(쟁대위 소식지)
→ 공장별 참가 인원 수 공개한다.(예 : 2공장 8명 중 7명)  

6. 출입보장 행정지도 공문 처리
- 현중사내하청노조의 경우, 노동부에서 출입보장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고 함.
→ 8월 9일 처리 : 담당 정책기획팀


7. 불파 고소·고발 조사 관련 대응
- 배경 : 검찰 예규지침 변경으로 파견법에 대한 사법권이 노동부에 주어짐
- 경찰조사 중인데 검찰에서 비조합원들로 불파 혐의를 조사토록 지침내렸다고 함
- 대응 : 노동부에 다시 고소장 접수
→ 비조합원 조사에 대한 경고성 선전작업 진행, 상급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조직


8. 농성자 생계비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 (1) 버튼 : 담당 교육선전팀 (2) 호프 : 담당 사무국 - 8월 12일 쟁대위 회의시까지 기획안 제출

9. 기타
→ 휴가 인사 및 노조 티셔츠 입기 지침 - 8월 9일 집행
→ 대의원 이상 지침 문자메시지 통보시 해고자 포함
→ 해고자 천막 보수 : 담당 조직쟁의팀


<논의 안건>

1. 원하청 공동투쟁, 총력투쟁시기 논의 건

- 기초토론 진행
- 차기회의(8/10)시 논의·확정


2. 농성 평가
- 추후논의

3. 3주체 수련회 평가
- 추후논의

4. 기타

<다음 회의 공지>

- 8월 10일 (수) 오후 6시 천막농성장

현자비정규노조 쟁대위 점검회의 결과


■일시 : 2005년 8월 10일 (수) 오후 6시
■장소 : 천막농성장
■참가 : 김상록 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 사무국장, 이상수 2공장 대표, 박재학 3공장 대표, 목경진 4공장 대표, 박경렬 5공장 대표, 하정기 정책기획팀장, 김형기 조직쟁의팀장, 박민호 조합원


<보고 안건>

1. 전주 원하청 연대 한마당

- 8월 19일 예정 / 8월 16일 확정될 예정
- 3주체 집중


2. 노동부 면담 요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 8월 5일의 행정지도 철회는 불가
- 부산지노위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결과 검토 후 행정지도 할 예정
- 조합원 출입협조 요청 행정지도 공문, 현대자동차(주)에 발송


3. 안기호 위원장 재판 관련
- 안기호 위원장, 8월 10일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고 실질심사하여 구속기한(8월 11일 만료) 연장  
- 위와 같은 방식의 구속기한 연장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 11월 24일, 12월 1일 본관 집회 건이 별건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당시 사건은 이미 병합 진행되어 심리까지 마친 상태, 따라서 별건으로 볼 수 없음
- 대응책 마련 중


<논의 안건>

1. 원하청 공동투쟁, 총력투쟁시기 2차 논의 건


- 사업부별 논의 진행상황 확인

<기타>

1. 내일(11일) 오후 5시 30분 본관 집회

- 정규직 집회 후 비정규직 약식집회 갖는다.
- 조정신청 과정과 결과, 노동부 항의방문 보고


2. 현자노조 대소위원 사업부별 출근투쟁
- 해당 사업부 출투에 결합한다.

3. 2공장 상황보고
- 생관 유정, 총 6명(조합원 3명) 해고 위협
- 공정 해지하고 해당 공정을 타업체로 이관  
- 원청의 개입 하에 업체를 공중분해시켜 노조탄압(조합탈퇴협박) 가능성  
- 8월 10일 조합원 보고대회


<차기 회의시 논의 안건>

1. 향후 총력투쟁의 방향

2. 파업투쟁 기획안 초안 검토

3. 해고무효 확인소송 : 서울지법 - 최병승 조합원 제안

4. 대규모 노동부 타격투쟁


<차기 회의 공지>

- 8월 12일 (금) 오후 6시, 천막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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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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