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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불법파견 특별단체교섭 관련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합의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 입장

불법파견 특별단체교섭 관련 현대자동차 노사 잠정합의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 입장

현장의 힘이 없는 사측과의 교섭은 독이 될 뿐이다!


<현자노조 중앙쟁대위 속보 14호, 9월 9일자 중>

불법파견 특별교섭 성사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8차례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은 계속 거부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단투 전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사측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여 1개월 이내에 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내하청 관련 별도 회의록] 3자 실무단위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 특별교섭을 한다.


9개월 가까이 전개해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 05년 임단투 공간에서 ‘1개월 내 특별교섭 실시’라는 부도수표에 스러져가고 있다.  
“비정규노조가 포함된 교섭은 절대 없다”며 무려 8차례의 교섭을 거부해온 사측이, 비정규노조가 포함된 3자 교섭을 받아들인 것은 일정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특별교섭이 과연 성사될 것인지, 또 교섭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교섭에서 어떤 성과를 내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만큼은 원하청 노조의 어떠한 투쟁에 대해서도 무시 또는 극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사측이, 임단투가 끝난 시기에 과연 교섭에 응할 것인가?
우리노조가 05년 임단투 기간 내 불법파견 투쟁의 성과 있는 마무리를 거듭해서 주장했던 이유는, 임단투 기간이 원하청 공동투쟁의 힘을 극대화시켜 사측을 압박하는데 최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단투가 끝나고 나면 현장은 공백기에 접어들게 된다. 현장을 들썩이게 하던 빨간조끼와 대·소자보, 유인물이 급격히 줄어든다. 사측은 파업으로 손실된 생산량의 보충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현장을 닦달한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12대 임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임단투로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소속 조직별로 선거 준비에 상당한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단투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장이 가라앉는 시기에, 과연 사측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현장의 힘을 제대로 조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잠정합의에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단협 34조(배치전환의 제한)과 관련해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5년 10월말까지 <배치전환의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장에는 사측이 공장간 물량 차이 등을 운운하며 배치전환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막에는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불법파견 개선계획’의 실행과 궁극적으로 파업권 무력화를 통한 노조파괴라는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잠정합의안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하는 현대자본의 계략은 우리가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원하청 연대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각자 자기 팔만 흔들며 나몰라라 할 경우에나 말이 되는 것이다.
사측의 그 모진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고 1년여를 투쟁해온 우리가 아닌가? 결단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불법파견 완전 철폐,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마지막 남은 1인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것은 하청인생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깊디깊은 한과 설움을 안고 하늘로 떠나간 류기혁 열사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지다.


2005년 9월 12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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