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의 입장]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4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노동자들은 지금 또 한번의 파행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느냐 아니면 마침내 혼란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비정규법 개악안 분쇄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4월 총파업 준비에 매진해 나가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116명 고소고발, 집단해고 89명, 억대의 손해배상, 단전·단수,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퇴거단행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안기호 위원장 납치·폭행, 단식농성장 침탈, 공장출입 및 라인순회 봉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경비대와 원청 관리자들의 폭행 등 차마 말로 다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탄압이 지금 이시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잔업거부 참가자에게 경고장을 통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징계와 해고 협박, 노조간부와 활동가들의 라인순회를 봉쇄하며 합법노조의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철저히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민주노동당 단병호, 조승수 의원의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불법파견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노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고소·고발장과 출두요구서가 날아들고 있건만 노동부에 의해 지난 2월 1일 불법파견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현대자동차는 아직 단 한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았고, 노동부 또한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으며, 경찰 또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데도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자본의 사기와 협잡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새삼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한 셈입니다.
뿐입니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동지들,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던 노조 대외협력부장 원춘희 동지가 자결을 기도하는 가슴 찢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한원 CC 동지들...
사회적 교섭 추진이 4월 국회에서 법안 강행 처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은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본이 한자리에 모여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든 4월안으로 (정부 원안대로) 매듭돼야 한다”고 핏대를 올립니다. 이러한 자본의 강력한 지지 속에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법사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을 노사정 대화기구 등으로 넘겨봐야 합의는 불가능하고 시간만 지연될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추진 등이 법안 강행 처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 비정규 법안, 로드맵 등은 각각 별개의 문제”라는 김대환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위주라 법안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참으로 뻔뻔스런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방침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더 들어야 합니까? 이미 상처투성이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얼마나 더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하룻강아지인체로 범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대화가 진지하고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범에 대항할 만한 우람한 체격을 만들고 한번씩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가하면, 굳이 원하지 않아도 대화니 교섭이니 하는 요청은 들어오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정권과 자본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면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결의해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권과 자본의 천인공노할 사기와 협잡을 뿌리까지 철저히 폭로하기 위해 이른바 ‘보호법안’의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의 최선두에 나서겠습니다.
이미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희생과 헌신으로 4월 총파업 조직화에 최선봉부대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현자비정규노조 또한 구속·수배·해고 등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단 한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비정규법 개악안 분쇄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모든 동지들께 가슴 절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기필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혼란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4월 총파업을 결의합시다!
8백만 비정규 노동자들과 천오백만 노동자들이 오늘 대회를 주시하고 있고, 정권과 자본 또한 경멸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힘을 모아 헤쳐 나오는지 이번 기회에 정권과 자본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사회적 교섭 방침의 완전 폐기로 정권과 자본에 철퇴를 가하고, 단결과 연대의 함성으로 뒤덮일 4월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합시다!
2005년 3월 15일
5공장 옥쇄파업 57일차!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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