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인] 조가영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3월 17일(불파-비유8호)
울산 검·경은 현대자본의 하수인인가!
울산지검, 안기호 위원장 납치 체포 고소건 동부경찰서로 넘겨
설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월 13일 현대자동차 경비대는 점심식사를 위해 5공장 농성장에서 싼타모 식당으로 가던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폭행하여 동부경찰서로 넘겨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노조는 당일 사건이 현대자동차(주)와 동부경찰서가 치밀한 사전모의를 통해 감행한 사건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국회 진상조사단,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
지난 3월 4일,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조승수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국회 진상조사단을 꾸려 울산으로 직접 내려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비정규노조 탄압을 조사한 바 있다.
14일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안기호 위원장 납치·연행과 관련해 “울산경찰서 전체가 조직적으로든 아니면 최소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장○○ 경사 단독으로든 회사와 미리 이 사건 체포과정을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며 우리노조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울산지방검찰청!
안기호 위원장은 사측의 반복적인 폭력테러를 뿌리 뽑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2월 23일, 정몽구 현대자동차(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 최고책임자와 경비대를 불법체포 및 집단폭행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안기호 위원장은 현대자동차(주)와 동부경찰서의 사전공모 의혹을 염두해 “울산 동부경찰서에 본 사건 수사의료를 하였을 경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울산지검에 직접 수사의뢰를 한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지난 3월 4일 이 사건 수사를 동부경찰서로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말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버린 것이다!
울산 검찰과 경찰은 현대자동차(주)의 ‘시다바리’인가!
노동조합이 1월 21일 평화집회에 가해진 사측의 폭력만행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사측 가해자들에게 3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3차례 소환을 거부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찰이, 고소일로부터 두 달 가까이 된 지금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사측 가해자들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현대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서 1월 18일부터 우리노조가 파업을 벌였고 그를 빌미로 사측이 고소고발을 단행하자, 동부경찰서는 고소고발 다음날부터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노동부가 넉달 전인 11월에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기호 위원장 납치·연행과 여성농성자 단식농성에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한 우리노조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경은 아직까지 수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울산 검찰과 경찰의 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측도 수차례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고 동부경찰서의 안기호 위원장 납치·연행 사전공모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 검·경이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진행과 결과를 어떻게 내리는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음을 직시하라. 울산 검·경이 현대자본의 하수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질 것이다.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태 해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3월 4일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비정규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조승수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3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경찰에 고발하고나서 고발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파견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고 안기호 위원장을 납치·폭행하고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 동부경찰서는 회사와 미리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체포과정을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비정규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얼마나 철저히 결탁해 있는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법’을 운운하지 말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 진상조사 착수
지난 9일 발족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이 1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진상조사 착수를 알렸다.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라며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 쟁의금지가처분, 퇴거단행가처분 등에 대해 법원이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불법파견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지원을 받아 현자비정규노조와 조합원에 가해진 노동탄압을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했다! 우리의 끈질긴 투쟁과 잇따르는 연대의 힘은 현대자본이라는 바위에 이미 깊은 구멍을 만들고 있다! 승리가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희망이요 힘이다”
16일, 불법파견 분쇄·대덕사 고용보장 쟁취 울산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어제(3월 16일) 저녁 5시 30분,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대덕사 고용보장 쟁취! 울산노동자 결의대회>(사진)가 본관 정문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울산·부산지역 노동자 뿐 아니라 서울지역통신비정규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전국의 노동자들까지 약 5백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대회사에 나선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회 한 번 하려고 분신하고 단식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며 “이제 두루뭉실한 투쟁이 아닌 구체적 투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4월 투쟁을 승리하여 6월 투쟁으로 나가자”며 4월 총파업 조직을 호소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오늘 여기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꽃을 피울 밀알임을 확신한다”고 못박고 “지금 이 척박한 노동운동의 토양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썩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규직 노조가 해야할 일”이라며,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 노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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