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인] 조가영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3월 22일(불파-비유9호)
1만명 정규직화, 충분히 가능하다!!
(Ⅰ) “지난해 현대자동차 순이익은 1조 7,846억원. 근속 3년차인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잔업특근을 다 포함해 대략 230만원이고, 현대자본이 하청업체에 하청노동자 1명당 주는 돈이 210만원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면 20만원×12개월×1만명=240억원. 현대차 순이익의 1.3%에 불과하다. 막말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순이익의 6.7% 뿐이다.”
(2005년 2월 22일자, 금속노조신문 제20호, 교선실)
(Ⅱ) “현대차에 따르면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월 급여와 연간 600%의 상여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서 2년 연속 근무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87만1,000으로 2년차 정규직이 받는 266만원의 70.3% 수준이었다. 이 금액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월 평균 잔업량 32시간과 특근 2회분인 28시간의 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 비정규 근로자들은 여기다 이 회사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300∼400%의 연말 성과금을 따로 받아 이를 합한 평균 근속 2년차의 월 평균 실 임금이 220여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2월 28일자, 울산매일신문, 권미영 기자)
1만명 정규직화 비용, 최대로 잡아도 작년 순이익의 6.7%에 불과!
우리는 위의 두 기사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Ⅰ)의 기사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가 그 비용을 최대로 잡아 1만명의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더라도 지난해 순이익의 6.7%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1만 명 정규직화는 터무니없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까지 불안하게 만든다”는 회사측 논리는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해 준다.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회사측이 해외공장 증설과 증산, 엔진 역수입, 5공장 사내 모듈공장 설립 합의 파기, 4공장 물량확보 합의 파기, 부품 역수입 천명 등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이렇게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조성한 고용불안 심리를 악용해 정규직화 요구를 압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번 확인되는 바지사장들의 어마어마한 중간 갈취!
하지만 우리는 (Ⅰ), (Ⅱ)의 기사를 통해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를 유추해 낼 수 있다. 밑줄 그은 부분에서 보이듯 우리가 매달 평균해서 손에 쥐는 임금이 210~220여만원이라는 것이다.
웃음부터 나오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가 상여금 받고 일시금·성과급을 받는다 해도 과연 평균해서 2백 이상이 되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나 여기서 웃고 지나쳐선 안된다. 두 기사는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다.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일까? 이미 짐작했는가? 바로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우리 임금으로 원청으로부터 받아내는 돈이다. 원청이 임율표를 통해 하청업체 사장에게 쥐어주는 돈이라는 것이다.
원하청 총단결로 정규직화 쟁취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자! 이제 우리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가 거둬들인 순이익 상으로 따져도 1만명 정규직화 비용은 시쳇말로 담뱃값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규직화 실시를 통해 하청업체 관리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그들이 중간착취하던 비용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정규직화 비용은 껌값으로 떨어지고 만다.
사실이 이런데도 현대자동차(주)가 1만명 정규직화가 회사 경영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느니 정규직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느니 강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가 단결함으로써 사측이 꿈꾸고 있는 극단의 착취와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두려운 것 뿐이다.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시시각각 목을 조여드는 고용불안을 하나된 노동자의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노조로 똘똘 뭉쳐 우리 돈 갈취하는 바지사장 몰아내고 정규직화 기필코 쟁취합시다!
경찰청 고용직 노조, 21일 오전 기습 고공농성 돌입!
서울 서대문 교통관제탑 - 직권면직 철회·기능직 전환 요구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조합원 3명이 어제(21일) 오전 7시 30분 경 서울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32M 교통관제탑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사진)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미숙 위원장 직무대행, 김은미 강원지부장, 안선형 전북지부장은 직권면직(해고)된 경찰청 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능직 전환과 경찰청장 직접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낮 12시 현재, 농성자들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면직된 경찰청 고용직에 대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면담에 응하면 내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찰청쪽은 무조건 고공농성 철회부터 고집하고 있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는 일선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사무 및 사무보조직 노동자들로 지난해 7월말 경찰청 고용직의 직권면직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맞서 설립됐으며, 경무과, 경리계, 교환실, 부속실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574명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직권면직 당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거점농성에 돌입해 단식농성, 경찰청 앞 집회, 집회허위신고에 맞선 정부종합청사 앞 기습시위 등을 벌여왔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약한 노동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난해 대면서, 정작 힘없는 노동자들은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길거리로 내몰아버리는 노무현 정권! 비정규법 개악안 저지에, 권리보장입법 쟁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찰청 고용직 노조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전국비정규연대회의, 21일부터 4월 총파업 조직 위한 전국순회투쟁 돌입!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약칭 전비연, 의장 구권서)가 ‘4월 총파업·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을 구성해 21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순회투쟁은 4월 1일 민주노총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한 4월 총파업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자비정규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코오롱노조, 금강화섬노조 등 비정규직 및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순회투쟁단은 21일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구미, 창원, 울산, 광주, 전주, 아산, 화성 등을 거쳐 26일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며, 각 지역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선전전 및 집회를 가진다. 또 불법파견 정규직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전국적 연대조직 구성도 꾀할 방침이다.
기아 하청노동자 3명, 긴급체포!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현장투쟁단 보성노동자회 3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 경찰의 출두요구에 성실히 응해 조사를 받고 있던 터라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다.
대덕사 자본, 용역깡패 동원해 농성장 침탈!
지난 20일(일) 새벽 5시, 대덕사 자본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고 제품용기를 빼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덕사 자본은 새벽에 농성장을 급습, 농성장에 있던 8명의 조합원을 강제 구금하고 화물차 30여명을 동원하여 TB(클릭)카 제품용기(PLT)와 SM(산타페)카 제품용기(PLT) 100여개를 빼앗아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각종 현수막과 피켓, 지회 깃발을 강제 탈취해 갔으며, 지회장에게 “삼대를 갉아주겠다”는 폭언을 퍼붓기까지 했다고 한다. 노조는 “이중개발을 통해 라인을 설치하였으나 제품을 담는 용기를 준비하지 못해 현대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벌어진 일”이라며 현대자동차(주)의 지시와 개입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팎으로 하수인까지 동원해 극악한 노조탄압을 일삼는 현대자본! 천오백만 노동자의 분노로 “삼대를 갉아주자!”
[투쟁일정]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본관 항의집회
3/22 (화) 12시 본관 앞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본관 연좌농성
3/22 (화) 14시 본관 앞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원하청 본관집회
3/23 (수) 12시 본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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