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
현자비정규직노조 /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발행인] 조가영·홍영교·김형우 [대표전화] 289-8211 [대표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4월 11일 (불파-공동유4호)
불파투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임단투에 돌입하자!
불파투쟁 + 임단투 완전 쟁취를 위한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제안
점차 고사당할 위기에 놓인 불법파견 투쟁,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04년 현대차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그러나 해가 바뀌었지만 불파투쟁은 아직도 전면적인 투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정권과 자본은 불파투쟁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개악안의 강행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자본 역시, 불법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대로’를 외치며 막가파식 현장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자주적으로 투쟁의 선봉에 떨쳐 일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구속· 수배· 해고 각종 가처분 등 가공할 탄압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이러다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불파투쟁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팽배해지고 있다.
임단투 전에 불파투쟁을 마무리함으로써 노·노간 분열책동을 정면으로 돌파하자!
그런데 만일 불파투쟁을 건너뛰고 임단투에 돌입할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정규직 대중의 시선은 자연히 임단협 요구안에 쏠릴 것이며 불파투쟁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질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키려는 자본의 분열공작이 덧붙여진다면 속수무책으로 자본의 의도에 휘말릴 공산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의 분열공작을 깨부술 것인가? 우리는 불파투쟁을 최대한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임단투에 돌입하는 것이 유력한 해결책 이라고 확신한다. 원.하청의 단결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현될 때 자본의 무수한 악선동, 분열 논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기업 노조 죽이기’ 공세, 불파투쟁 전면화로 맞받아치자!
경총: “대기업 노조가 올해 임금동결에 나서 줄 경우 임금인상 자제분 만큼 (3.9%)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합의”
- 3월 31일자 파인낸셜 타임즈등 각 일간지 보도-
2005년에도 노무현 정부는 ‘연봉 6천만원’ ‘귀족노동자’ 운운하며 여론조작을 통해서 대공장 노조에 대한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기아채용비리사태’로 대공장노조는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의 약점을 비집고 자본은 의기양양하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동결’을 운운하며 공세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엉뚱하게도 정규직 노동자들에 뒤집어 씌우는 자본가들의 가증스런 논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만일 올해도 불파투쟁이 임단투에 의해 뒷전에 밀린다면 보수언론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대공장 노동자들을 질타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임단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욱 힘겨운 투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해서라도 불파투쟁을 그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 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상의 제안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토론되길 희망하며 불파투쟁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불법파견 단체교섭 요구안]
1)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9,234개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전원 정규직으로의 전환
2) 기타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①간접지원부문(출고,지원)②감시단속업무(청소, 조경, 경비)③협력업체소속 2·3차 사내하청)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차별철폐
3)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①각종 고소,고발 및 손배 취하 ②각종 가처분 취하 ③ 해고자 복직(정규직으로의 전환)
[아산사내하청지회]
불법파견도 모자라 불법대체인력이 횅행하는 무법천지, 범죄소굴 현대자동차
4/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마침내 대체인력 투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당연한 판정, 그러나 무엇보다 끈질긴 투쟁이 일구어낸 결실!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사내하청지회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하청사장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무력화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8명의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4), 정직(8), 기타 견책, 감봉등 무차별적인 징계를 남발했다.
그러나 불법파업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사내하청지회는 징계철회를 위해 업체별 농성투쟁 그리고 불법사장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천안 노동부 앞 천막농성을 한 달이 넘도록 전개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등에 대하여 정당한 파업으로 판정하고 대체인력투입 여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대하여 모두 노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그동안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온갖 궁색한 변명을 들이대며 현대자본을 비호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했던 천안 노동부도 더 이상 사건 처리를 지연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자본의 묵인, 방조, 조직적 개입 하에 이루어진 불법대체인력 투입!
아르바이트생이 소지한 출입증 사진비록 하청사장들에 한정된 부당노동행위 판정이지만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배후에는 현대자본이 있었다. 원청관리자들은 대체인력에 대한 노동부 현장조사등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불법대체인력 투입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들이 소지하고 다니는 출입증에 아산공장 총무팀장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이제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저지에 나서자!
이미 현대차 원.하청 연대회의에서는 불법대체인력으로 판정이 날 경우, 즉각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충남 지노위 역시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전달할 것을 명령한 만큼 부당징계 철회! 불법대체인력 저지!를 위한 투쟁에 시급히 나서자!
[전주비정규직지회]
원·하청 사측에 ‘사용자성 인정하라’며 교섭요구
현자전주 비정규직 지회는 노조설립 후 4차에 걸쳐 원청과 하청회사에 교섭공문을 보냈다.
지회는 매주(목) 11시 현자노조 전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회사와 하청업체 사장들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한다면 쟁의 행위 순서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명확히 밝혀졌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바지사장들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직접고용, 투쟁은 현대자본에게 직접 투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현대자본의 하수인 업체바지사장들은 중간착취 연구원들
트럭부 신정기업은 소장 외에 총무라는 관리자를 채용하여 생산라인을 공포분위기로 조성하고 있다. 신정기업은 공정기술에서 확정된 인원도 채워주지 않는 악덕업체 바지사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악덕업체 신정기업은 2명의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임금을 착복해왔었다. 신정기업 대의원동지들은 이 문제를 현재 파악 중에 있다. 업체 바지사장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욱더 착복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인간들인가 보다.
원청회사, 하청회사 모두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도 '사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6일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노조에 보낸 재심 판정서 에서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는 "원청과 사내하청 노조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법원과 노동위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 이다
(4/11)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출범
창원공장 비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하자!
노/조/설/립/보/고/대/회
▶ 일시: 2005년 4월 13일 (수) 12시
▶ 장소: GM대우 창원공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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