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인] 조가영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4월 15일(불파-비유13호)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를 고발하는 기 / 자 / 회 / 견 / 문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측이 노동자 감시·사찰을 행한 보고서와 문서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2003년 기아자동차 금형공장, 200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에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사찰이 잇달아 밝혀진 데 이어, 울산공장에서도 노동자 감시·사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인 (주)대서공영이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들은,
△ 정규직 조합원 및 타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 그 내용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점
△ 작성 명의자를 “5공장 갤로퍼부 (주)대서공영”으로 표시하는 등 현대자동차 내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점
△ 대부분의 문서가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점
△ 일부 문서[첨부2]의 경우 결재권자의 표시가 ‘사장’이 아니라 ‘업체장’으로 되어 있는 점
△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대응 방침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보고서들에는 집회·유인물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요 △시간대별 체크 △성향분석 △대화내용 △개인 사생활까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감시·사찰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 보고서들은 보여준다.
(3) 또한 이 보고서들은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4-5명에 대해 회유 및 설득작업을 했다
△ 주동성향의 조합원을 면담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었다
△ 누가 노조 탈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일 야간 설득 작업을 하겠다
△ 누구를 ‘개선’시키기 위해 퇴근시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하겠다
등 노조탈퇴 공작의 적나라한 실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2. 한편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치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1)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계약·근태·임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노동자의 계속고용·계약해지 여부 또한 직접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 총괄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대응논리 전파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총괄 등 비정규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한편 노동부의 불법파견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주관 아래 사내하청 전 업체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거나 서류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파견 사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하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3. 한편 지난 4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직접 사용자로 역할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4.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감시·사찰 및 노조파괴 공작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
(2)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감시·사찰 및 노조파괴 공작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비정규노조를 인정하며 그 활동을 보장하라!
(4)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넘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로 역할하고 있는 만큼 “불법파견 철폐” 및 “정규직화·직접고용”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라!
(5) 노무현 정부는 파견법 개악 등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전면 수용하라!
5. 우리는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민주노총 및 진보적인 사회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5년 4월 15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조가영
국회의원 단병호 기자회견문(2005. 4. 15.)
현대자동차 노동자 감시·사찰 문서 발견
노동자들의 사생활 사찰 및 노조 탈퇴 공작 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 블랙리스트도 작성 사실도 밝혀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를 사내부서인양 다뤄 / 현대자동차를 직접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
단병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증인 채택 촉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용자측이 노동자 사찰을 행한 보고서가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2003년 기아자동차 금형공장, 200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에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사찰이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울산공장에서도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들은, △정규직 조합원 및 타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내용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치밀한 점, △작성 명의자를 “5공장 갤로퍼부 (주) 대서공영”으로 표시하는 등 현대자동차 내 부서편제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문서가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점, △일부 문서(첨부 2 자료)의 경우 결재권자의 표시가 ‘사장’이 아니라 ‘업체장’으로 되어 있는 점 업체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라면 자신의 대표를 ‘업체장’이라고 표시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 대응 방침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결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사내하청업체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지시로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들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 및 노조파괴를 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 온 노조파괴 공작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중식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 △누구가 시간대별로 무슨 일을 했다, △노조 가입 의사가 있는 4-5명에 대해 회유 및 설득작업을 했다, △주동성향의 조합원을 면담을 통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었다, △누가 노조 탈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일 야간 설득 작업을 하겠다, △누구를 ‘개선’시키기 위해 퇴근시 자연스럽게 집에 초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자 나라를 망칠 정도의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다는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 사업장에서 얼마 전까지도 이른 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배포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첨부자료 17).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입사관리대상자’라는 문서에는 65명의 명단과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 울산에서 활동하던 진보정당 및 노동단체 간부들로서 사용자들이 기피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회사는 조직적으로 취업을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리 사회 민주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특별히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서 최근까지도 버젓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편협하게 진행되어 왔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행위를 행한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아우성은 커져가지만 노동부는 그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오로지 불법파업에 대해서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법집행이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부는 스스로 불법이라고 선언한 현대자동차의 위장 하도급을 통한 파견 행위를 지금까지 중단시키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위 자료들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불법파견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을 직접 관리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업체의 인력운용 및 고용관련 사항을 직접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얼마 전 중노위 판정을 통해 알려진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통해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 사용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상임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저는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위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재벌기업과 그것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끝까지 추궁하고 따져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과 임금에서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조활동과 인간다운 삶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 문제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 화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은 끝까지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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