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인] 조가영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4월 20일(불파-비유14호)
사용자성 인정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주)대서공영 감시·사찰 문서에서 폭로된 현대자동차의 직접 사용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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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내 도급하청업체는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종업원을 채용, 지휘·통제하고 있으며, 원청인 우리 회사로부터 계약이행의 대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분명히 독립된 사업 주체입니다. 이처럼 엄연히 독립 사업주체인 하도급업체의 정규 직원들이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이유로 원청회사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5년 2월 16일자 / 함께가는길 / 현대자동차(주) 노사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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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국회의원과 현자비정규노조는 지난 4월 15일 서울 국회 기자실과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잇따라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가지며, 현대자동차 5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주)대서공영에서 발견한 노동자 감시·사찰 문서들과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감시·사찰 문서들은 우리들이 “도급업체 직원일 뿐이며, 현대자동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l
이래도 바지사장들이 “분명히 독립된 사업 주체”라 강짜를 부릴 텐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감시하고 관리하면서도!
[사내하청 노동자 개개인의 근태·임금·고용 등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
사례 1) 현대자동차가 수시로 협력업체를 평가하며 매우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지시
<메일> “평가관련 재공지 안내”
[보낸 사람]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신○○대리 [받는 사람] 각 사내하청업체 사장들
△ 아래 내용을 항목별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① 임금 및 상여금대장(비상주 임금대장 포함) ② 작업일보 및 월보(비상주 일보, 월보 포함) ③ 총원명부(월별, 과거~현재까지) ④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 ⑤ 제 경비 영수증(법적비용 납부 영수증 및 일반 경비 영수증) ⑥ 단체 퇴직 적치금 부보내역(개인별 전산 하드카피본에 지점장급 날인 된 것) ⑦ 국민연금, 고용보험 종업원 등재 LIST ⑧ 기 배포한 평가양식 작성 완료본
사례 2)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용 및 고용관련 사항을 직접 지휘감독
▲ 사내하청업체에게 직영투입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를 지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문
<공문> “사내협력업체 운영인원 합리화 실시 통보”
[발신] 현대자동차 생산관리5부장 박○○
[수신] 5공장 사내협력업체 대표
△ 사내협력업체별 운영인원 불균형 해소로 업체합리화 추진키 위해 사내협력업체 운영인원 합리화 실시
① 적정 운영인원(60~80명) 적용
② 업체별 복수 운영팀 배제
③ 공정별 재분배
△ 2004년 4월 1일부로 적용
<메일> 직영인원 1차투입에 따른 업체인원 해지 건
[보낸 사람] 현대자동차 생산관리5부 최○○ 과장
[받는 사람] 각 사내하청업체 사장들
△ “직영 1차 투입 대상(100명) 2/27 투입예정”
△ “직영투입에 따른 업체별 1차해지 인원에 대해 업체별 근로계약해지 바랍니다”
△ “임금지급 기준은 협력지원팀에서 명일(2/25) 오전 중 검토 후 통보 예정”
<메일> “04년 2월 기성자료”
[보낸 사람] 현대자동차 5공장 산타모부 오○○ 과장
[받는 사람] 각 사내하청업체 사장들
△ “2월 5일 폭설로 인한 업체 인원 지각 건 : 전산등록시 지각시간 제외”
△ “2/25(목) 조합원 보고대회 주/야 각 1HR - 전산등록시 대기(100%)M/H 등록”
△ “2/6(금) 대의원 선거 : 67% 보전처리 - 08시~10시(2HR) : 협력업체 직원 10시 출근조치 完”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
사례 1)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개선활동”으로 포장한 노조탈퇴 공작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개선활동 실적 및 계획”
“가입동기 파악, 불만해소를 위한 자료 설명”
“PBS A반 박○○씨(조카) 공동으로 설득 중. 조합에 고발, 문제야기 됨”
“소극적 활동, 향후 비정규직 조합의 흐름을 밀도있게 설명”
“동료가 가입함에 본인도 의리로 가입한 점을 유의하여 설득 시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고용불안 부분을 중점 설명”
“부산 주례동 7월 17일 개인접촉 설득작업”
“7월 17일 부산에 가기 전 재면담 추진”
“7월 16일 종업 후 회사앞 식당에서 면담키로 시간 약속 함”
“7월 19일 동향 선배와 공동면담 추진”
사례 2) 비정규노조 파업농성 대응 및 대체인력 운용을 현대자동차가 총괄
“○○기업 작업거부 대체투입현황 조사”
△ 현대자동차가 작성요령을 명시하여 내려 보낸 양식
△ “작업거부자” “작업거부시간” “대체투입자” “계약형태” “근로계약시간” “시급(일당)” “임금지급액”
△ “대체투입란 작성 시 업체별 기 보유한 인정지원조 및 자체지원조 투입시에는 인정지원조, 자체지원조로 명기 要”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부 현장조사 및 경찰 조사 앞서 조직적인 사전 대응]
사례 1) 현대자동차가 수차례 사내하청업체들을 소집하여 불법파견 관련 대책 수립
“사내협력업체대표자 간담회 실시건”
[보낸 사람] 현대자동차 생산관리5부 최○○ 과장
[받는 사람] 현대자동차 5공장 운영팀 담당자들
[참조] 각 사내하청업체 사장들
“사내협력업체 대표자 간담회” :
① 일시 : 2004년 9월 18일(토) 10시~
② 내용 : 노동조합 불법파견 진정관련 대응방안
③ 주관 : 협력지원팀
④ 대상 : 전 사내협력업체 대표이사
⑤ 장소 : 공작연수원 2층 교육장
사례 2) 노동부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 직전, 방대한 서류를 들고 협력지원팀에 집결
(1) 불법파견 노동부 현장조사를 앞둔 2004년 10월 5~6일의 은폐 의혹
“도급계약서(기본계약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10월 5일> 화요일 :
13:00~13:50 → 1공장
14:00~14:50 → 2공장
15:00~15:50 → 3공장
16:00~16:50 → 4공장
<10월 6일> 수요일 :
08:30~09:20 → 5공장
09:30~10:20 → 엔진·변속기
10:30~11:20 → 소재공장, 시트공장, 기타(성동기업, 대흥하이테크, 경진기업)
11:30~12:00 → 수출선적팀(글로비스), KD운영팀(이화, 청원, 대연)
13:00~14:00 →해당시간 미참석 업체”
△ “준비물 : 03.下 기본계약서, 04.上 도급계약서, 04.下 도급계약서, 인감도장”
△ “인감도장은 반드시 계약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됩니다”
(2) 불법파견 경찰 조사를 앞둔 2005년 3월 21일의 은폐 의혹
“협력업체 기초서류 목록”
△ “3/23 15:00 협력지원팀”
△ 2부 작성
△ 밑줄 친 사항(회사 관련, 도급계약 관련, 인사규정 등 4대보험, 상해보험 등, 입사 등 118개 목록)을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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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폭력탄압 현대차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2005년 4월 21일 (목) 13시 / 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본사
※ 참가를 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조합(289-8211)이나 비정규노
조 대의원에게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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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사례의 전문이 필요하신 동지는 감시·사찰 문서들을 묶
은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자료집은 현자비정규노조(289-8211)나 비
정규노조 활동가에게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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