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체를 하청화하는 개선계획서 즉각 철회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
지난 9월22일, 노동부는 금속산업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가 진정을 제기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 21개 업체 모두와 현대자동차(주)에 대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10월18일까지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안정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주)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생산 대기업으로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임에도 위장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어 파견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파견의 규모 또한 1만여명을 넘는 수준이며 기간 또한 수년 이상을 지속해서 불법적인 파견노동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할 때에 현대자동차(주)는 이렇게 싸워도 ‘불법’, 저렇게 싸워도 ‘불법’,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도 ‘불법’,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수배, 해고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파견 판정으로 그간 현대자동차(주)가 엄청난 불법행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대자동차(주)가 ‘1만여명 불법파견’이라는 엄청난 범죄행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금속산업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당장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길 뿐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부의 시정지시 또한 금번 불법파견 진정의 당사자인 금속산업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실시하여 계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산업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12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현대자동차(주)에 발송하였으나, 사측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사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불법파견 판정이 말해주는 것은, 1만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현대자동차(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는 오늘까지 자신의 사용자책임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비정규직노동조합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행정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도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권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당한 교섭요청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아연실색케 하는 것은 바로 그 개선계획서의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주)의 개선계획서는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 계획은 단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언감생심 정규직화는 꿈도 꾸지 말고,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라”는 뜻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적법도급 전환의 대안으로 내세운 “산재로 인한 직영공정 공백시 대체작업 지양” “특근인원 필요시 대체작업 지양” “원하청 공정배치전환을 통한 업체별 블록화” 등은, 현장 전체의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실현이 완전히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게다가 개선계획서는 “(정규직) 대체작업 필요시, 가능한 범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 공정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는 아예 생산현장을 파견제·기간제로 채움으로써 모조리 하청·비정규직화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닙니다.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과 모순이 최대 현안으로 각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사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주)가 당장의 어려운 처지를 피해가기 위하여 기본적인 도리와 사회정의를 저버린다면 이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함께 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주)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국가 경제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번 불법파견 판정으로 드러난 사실은, 현대자동차(주) 명성과 수조원대의 이윤 뒤에는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도급·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저임금과 열악한 삶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주)는 스스로 저지른 엄청난 불법행위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불법파견 진정 당사자인 금속산업연맹 및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사내하청 직접고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속산업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진정 당사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현대자동차(주)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 전체를 하청·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개선계획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 대해 즉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2·3차 하청, 글로비스·웰비스 및 모비스 비정규직 포함)에 대해 직접고용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원청인 현대자동차(주)에 있음을 인정하고, 금속산업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04년 10월 22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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