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금속산업연맹과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울산과 아산 공장의 21개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1일 정규직노조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주공장 12개 전 업체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전주공장에서의 불법파견 판정 대상업체 12개의 업체 중에는 1차 업체 뿐 아니라 2차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2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1차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2차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주가 현대자동차 원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노조가 진정한 (주)글로비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공급업체가 아니지만 실제 (주)글로비스의 재하청업체인 (유)현진물류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사무소는 "(주)글로비스는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현진물류에 장비만 임대해 수수료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유)현진물류가 도급계약상 모든 작업을 수행하므로 (주)글로비스가 아닌 (유)현진물류가 불법파견 공급업체"라고 판정했다.
재하도급 업체가 실제 도급계약을 수행하고 있다면 계약상 하청업체가 아닌 2차 하청업체가 불법파견 공급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매일노동뉴스 중)
2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콘베아가 아니라 서브나 서열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로 둔갑하여 이중 삼중으로 착취당하며 소외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전주공장에서의 2차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판정은 2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주가 누구인지를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정규직화 투쟁은 1차 업체뿐만 아니라 2?3차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더 이상 ‘계약관계’ 운운하며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숨기려는 현대자동차 원청에 속지말자!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은 시작되었다.
2 3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했을 노동자’들이다!
2 3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이 투쟁에 함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