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직노조 총력투쟁본부 투쟁속보 2호
[발행인]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http://www.hjbnj.org [발행일]10월27일
현대자동차(주) 시정계획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시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부는 현자비정규직노조와 금속연맹이 제출한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대해 9월22일불 법파견임을 판정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주)에 10월18일까지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차일 피일로 미루어오던 현대자동차(주)는 제출일을 하루 넘긴 19일, 대규모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영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얼토당토 않은 시정계획서를 온통 거짓말로 도배질을 하여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주)의 개선계획서는 온통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다!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금번 불법파견 진정의 당사자인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와의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의 교섭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20일, 현자노조가 현대차 연대회의의 결의를 통해 발송한 “일방적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공문에 대해서도 “진정 당사자가 아닌 관계”를 이유로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주)는 진정당사자인 현자비정규직노조와 금속연맹의 교섭요구는 거부하고, 현자노조는 진정당사자가 아니라 노사협의를 진행치 못한다고 하면서 개선계획서에는 “당사는 당사 노동조합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기를 치고 있다.
이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주)가 불법 행위를 개선할 의지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영구화하고 합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강력한 시정지시를 촉구한다!
현대자동차(주)는 엉터리 개선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 불법파견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법파견을 적발하여 엄중히 처벌하겠다던 노동부는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고발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는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면서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의 파견법개악!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총파업투쟁 기필코 승리하자!
 | | △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사기치지 마라! |
노무현 정부는 기간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파견허용 업종을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느 업종이든 막론하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연화하여 비정규 노동을 확대고 종국에는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현대자동차(주)는 파견법이 개악되기를 학수고대하며 합법적이고,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고용하기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시정조치까지 무시하고 있다.
파견법 개악으로 인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마저도 위협하며,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이 걸려 있다. 총파업 투쟁, 꼭 성사시켜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는 우리가 개척한다는 것을 기필코 보여주자!
(공지사항)
■ 현재 각 업체 간담회와 사업부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부탁드립니다.
■ 현자비정규직 노조 출근 투쟁 일정
- 10월28일(목) 07:00 구정문
- 10월29일(금) 07:00 3공장 명촌 쪽문
- 10월31일(화) 07:00 본관 정문
- 11월 1일(수) 07:00 구정문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노동자들의 너무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원래 정규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는 것이 판명났습니다. 이때까지 원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로 소외받고 차별받아 오면서, 정당한 몫을 업체 사장들과 관리자들에 의해 이중으로 착취 당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러한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져버린 채 불법을 행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2차는 제외된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21일, 현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이 났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이 난 12개의 하청업체 중에는 2차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현진물류가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유)현진물류의 1차 업체인 (주)글로버는 형식상 현대자동차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글로버가 현대자동차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도급계약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울산공장의 2차 업체들도 (주)현진물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차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 뿐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2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까요.
 | | △ 원청 네가 진짜 사용자잖아!! |
불법파견 판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사용자임을 온 몸으로 입증해 가며 폭력적 탄압을 뚫고 사력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현대세신, 해성, 태형의 2차, 3차의 아주머니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쟁취하기 위해 파업투쟁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공정직영화 빌미로한 정리해고에 맞서 70여일 간의 농성과 30여일 간의 단식 투쟁을 이어 온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불법파견 판정은 “법이 좋아서 하루 아침에 난 것”이 아닙니다. 아산의 사내하청지회에서, 전주의 하청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에서 그리고 울산 비정규직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정규직화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합시다!
불법파견 판정을 투쟁으로 이끌어냈듯이, 직접고용, 정규직화 역시 투쟁으로 이끌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2001년 광주의 캐리어에서, 2002년 기아자동차에서, 2004년 금호타이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내고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힘은, 바로 비정규직노조를 설립하고 단결하여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해결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공장별, 업체별로 간담회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현자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11월11일(목)~12일(금)까지 진행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결을 시키고, 반드시 파업투쟁을 성사 시켜냅시다.
▶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고 힘을 모아 비정규직 노동자도 더 이상 힘이 없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10월30일, 삼산보궐선거(기초의원)에 노동자 대표가 출마합니다!
10월30일(토), 울산 남구 삼산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선거에 현대자동차의 김주철동지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및 현자노조의 공식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번 선거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참여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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