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안기호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11월 4일
전국 노동자가 투쟁한다! 정부의 반노동자성이 결국 총파업을 부른다!!
4일 5일 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원참여! 전원찬성!으로 생존권 사수!!
전국의 민주노총 소속 노합원이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려는 정부에 맞서 총력투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들고 있다.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파견법 개악과 기간제법을 입법화하려는 정부에 맞선 투쟁에 돌입한다. 이미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제출안이 통과 되었다. 정부는 전국 노동자들의 명확한 반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비정규직 공장을 갈망하는 자본가의 배를 불려주기위해 민심조차 저버린 정권과의 한판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인 동시에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우리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겐 이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마지막 명운을 건 기회임을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단히 희망적인 것은 현재의 총력투쟁 국면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더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하는 데 있다. 단 하반기 총력투쟁이 거세게 타올라야 한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비정규 관련 개악안 저지 없이 정규직화 투쟁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기회 쟁의행위 가결시키고 힘챁 투쟁에 합류하자!
----------------------------------------------------------------
현대자동차(주)는 당장 쓰레기 걔선안을 폐기하고 전원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하라!
| 항목 | 현대차(주) 개선계획서 내용 | 평가 | | 산재작업 및 지원반 운영 | 업체 근로자 대체작업 최대한 지양. 대체작업 필요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 지원반 구성에서 업체 근로자 제외 | 부족인원에 대해 정규직 충원 거부.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확대. 지원반 소속 비정규직 고용불안 | 원하청 공정배치 개선
| 원하청 공정 재배치 추진. 유사작업공정에 대한 단계적 업체별 BLOCK화 추진 | 현장내 대대적인 공정이동과 전환배치 강요로 일대 혼란 야기 | | 엽체 계약해지시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 | 업체 계약종료시 신규 업체장에게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권고는 불필요한 오해 소지 있으므로 고용승계 여부는 업체장 자율 판단 | 현자노조 단협 35조(협력업체 고용승계 조항)을 무시 |
현대차(주)의 개선계획서는 현자노조 조합원과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롱하는 한마디로 쓰레기같은 안이다. 또한 실제로 원하청 노동자의 투쟁에 가로막혀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이같은 엉터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의도는 무엇인가!
-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최대한 연장. 개선계획서 검토결과 늦장발표, 등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음.
- 회사가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으로 나올 경우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와 동시에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그 기간의 노동자 투쟁을 모두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겠다는 의도.
- 파견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여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
- 선별적 일부 정규직화로 노동자 내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 원하청 노동자의 투쟁없이는 쓰례기 개선계획서 조차로 막윽 수 없다. 총파업 성사와 승리만이 파견법 개악 저지와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불법파견 집단 진정 경과
| 2004년 5월 27일 | 현자비정규직노조 울산공장 12개, 아산공장 9개, 모비스 1개 업체 집단진정서 노동부 접수 | | 2004년 8월 19~20일 | (비정규직노조 진정건에 대한)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 실시 | | 2004년 8월 20일 | 현자노조 113개 업체 불법파견 집단진정서 노동부 접수 | | 2004년 9월 22일 | (비정규직노조 진정건에 대해) 울산 공장 12개, 아산공장 9개 총 21개 업체.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 | | 2004년 10월 15일 | 민주노총 금속연맹에서 현대자동차(주)에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전환 위한 교섭 요구 - 회사측. 거부 | | 2004년 10월 19일 |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개선계획서 노동부에 제출 | | 2004년 10월 22,25일 | (현자노조 진정건에 대한)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 실시 | | 2004년 10월 29일 | (현자노조 진정건에 대한) 노동부 판정 만료일 - 노동부. 일방적으로 판정 연기 | | 2004년 10월 18일부터 | 비정규직노조 각 공장별 보고대회 및 업체별 간담회 진행 |
----------------------------------------------------------------
현대자본의 단골메뉴 ‘불법’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노동자의 미래가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께...
현자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천년만년 합법도 불법이라고 우기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언제나 늘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하는 18번이 바로 ‘불법’이다.
물론,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자본은 때만되면 물만난 고기처럼 한해도 거르지 않고 불법 정치파업이니 고유가니 경제위기니 하면서 금방이라도 회사가 망할것처럼 난리를 쳤다.
그럼에도 현대자본은 노동자가 죽든말든 흑자행진에 대해선 일언반구 단 한마디도 없었다.
현대자본은 불법을 말하기 전에 불파판정 인정하고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
현대자본은 아직도 할말이 남아있는가?
비정규직노조는 물론 현자노조와의 합의사항마져도 밥먹듯이 어기는 자들은 도대체 어느 누구인가?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헐값에 부려먹고 불파판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현불가능한 범죄(적법도급=완전범죄)를 저지르겠다고 개악안을 제출한 기업은 도대체 어느 기업인가?
이렇게 하고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생산손실이니, 대외신인도 하락이니, 가족이니, 직원이니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파업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가?
불파판정 정규직화! 하늘의 뜻인가? 투쟁의 성과인가?
우리는 이번투쟁에서도 여지없이 확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해서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패배자로서의 불행한 삶과 노예로서의 비굴한 삶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그렇다. 울산에서, 아산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우리들의 투쟁으로 불파판정이 떨어지고 현대자본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제 울산에서, 아산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투쟁만이 승리의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서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