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책임회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11월10일,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자노조, 금속연맹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힘찬 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오후 1시, 500여명의 금속노동자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실효성 없는 계선계획서에 시간끌어주기를 계속하다가 “형사고발”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과천 노동부에 대한 항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노동부는 세상이 다 아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판정”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하다가 대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판정을 내렸다. 그러고는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말도 안되는 시정계획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시간끌기를 계속해 왔다.
불법파견 행태가 드러났으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불법파견의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제 와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시정계획이 너무 불충분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노동부 근로기준국장)"며 책임만 회피에만 급급한 노동부! 현행법조차 위반한 사례가 발각되었음에도 시정조치 조차 하지 않으면서 “불법파견만큼은 책임있게 근절하겠으니, 파견업종을 늘리자”며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은 바로 이번 상경투쟁이 그 시작임을 노동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불법적 행각! 이제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때다!
오후 3시30분,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항의 투쟁은 애초 계획된 시간보다 30분 먼저 시작되었다. 점점 더 굵어지는 빗발 속에서도 대오의 투쟁결의는 드높았다.
본사 항의 투쟁은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는데도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년 동안 최저임금을 주어가며 무지막지하게 부려먹었으면, 이제 불법파견 판정까지 나온 마당에 정규직화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입각해 봐도 여기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정규직화를 쟁취하자!"는 금속연맹 박병규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자노조 김태곤 수석부위원장의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다. 반드시 모범을 만들어 내겠다”는 힘찬 결의와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반드시 성사시키자”는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서쌍용 사무장의 발언으로 투쟁의 열기는 드높아 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하는 대표자들의 발걸음을 경비대와 전투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았다. “책임자 나와라”고 외치며 경비대와 전투경찰에 맞선 금속노동자의 힘찬 투쟁으로 결국 현대기아차 전무이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다.
신종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불법파견, 아직까지도 현대자동차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각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을 박살내고,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고, 하반기 파견법개악을 총파업 투쟁으로 저지시킴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적 행각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원래 정규직이다.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자본에 맞선 투쟁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다”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투쟁에 나서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바로 노동자의 무기, “총파업투쟁”의 씨앗입니다.
지난 11월4일부터 5일까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의해 각 공장 사업부별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 개악안 저지!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1,60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94.8%(찬성표 1,521)의 가결로 힘찬 파업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제 현자비정규직노조에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아 앉아 하반기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부여되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조금도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하며 이번 투표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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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이제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전체 30만 6천여명 투표참여, 20만 8천여명 찬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의 의지 확인됐다.
11월 14일 서울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비정규관련법안 국회상정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1700여 사업장에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1차 집계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철도와 도시철도 등의 사업장에서의 투표결과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200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찬반투표가 개별사업장에서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한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띄고 있기에 상당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투표 참여율과 찬성율은 그리 낮은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때 보다도 총파업 지도부의 투쟁의지가 단호하기에 총파업 성사와 승리의 확신을 장담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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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서울에서 10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
비정규관련법안 국회상정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공무원노조
“더이상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동안 철밥통으로 불려지던 공무원, 그들이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9일 10일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경찰에 의해 무산되자 마자 11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정된 직장, 노후보장이 대명사로 불려진 공무원, 이제는 옛말이다. 98년 이후 26만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되었으며, 일반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연금축소방안이 대두되고 있어 이미 예전의 공무원은 아닌 셈이다. 이들의 투쟁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에서의 상명하달식 풍토에서 권력에 의해 양심조차 팔아야 하는 업무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15일부터 민주노총 지도부의 비상 시국농성 돌입.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사회구조에서는 경제성장우선론에 협조해도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진지한 노정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제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당면한 요구사항으로 △비정규노동법 개악파기. 비정규보호법 제정 △한일 FTA, 한일 BIT체결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련 개혁입법쟁취(직권중재·손배가압류 철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저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련법 개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폐기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위원회가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정규 개악안을 상정할 시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총파업 지침을 내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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