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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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긴급소자보]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공동으로 분쇄하자!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안기호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1월 19일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공동으로 분쇄하자!

현대차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불법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사활을 건 5공장 전면파업과 전공장 잔업거부가 생산을 중단시키며 대중투쟁의 파고가 높아지자, 원하청 자본은 수백명의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1개월짜리 파리목숨 비정규직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 !!

경악스러운 것은,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업체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쓰고 라인에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생산라인에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비열하게도 1개월짜리 파리목숨 한시하청을!

현대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입된 대체인력이 불법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잔업거부투쟁만 끝나면 뎅강뎅강 해고시켜버릴 파리목숨 한시하청 수백명을 투입하는게 현대차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방침이란 말인가? 정녕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면, 파리목숨 한시하청 투입이 합법이라는 근거를 대보라!!

한시하청 투입은 불법대체인력일 뿐 아니라 불법파견의 확산 !!

이번 불법대체인력 투입의 더 큰 문제점은, 투입된 대체인력 자체가 불법파견의 확산이라는 사실이다. 한시하청은 노동부가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불법파견’의 유형이며, 노동위원회에서는 한시하청을 불법파견일 뿐만 아니라 ‘위장도급’으로 규정하여 파견법상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5공장에는 원하청 자본이 벌써 150명을 상회하는 한시하청 비정규직을 투입하여 생산가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불법파견·위장도급·불법대체인력의 확산을 묵인방조할 수는 절대로 없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합시다 !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17일 전현직 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더 이상의 묵인방조는 공동범죄행위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불법을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결의를 실천으로 옮깁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싸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하청 자본의 대체인력투입으로 비정규직동지들의 투쟁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이 몰고올 현장 전체의 패배감은 현대 자본의 일방통행을 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 싸워서 이겨낸다면 현대 자본의 탄압을 원하청 공동으로 막아냈다는 승리감으로 현장 전체를 해방구로 만들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