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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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담당) 기자
제 목 :
자본, 검찰, 경찰은 한 몸인가!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발신 일시 :
2010. 12. 8.
담 당 :
박민호 ( 010-5730-0102)
분 량 :
총 2 매
자본, 검찰, 경찰은 한 몸인가!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
1. 언론주권 확립! 공정보도 실현!
2. 어제 비정규직지회는 긴급 쟁대위 회의를 열고,
1. 회사와 교섭을 전제로 1공장 농성을 먼저 해제하지 않는다.
2. 회사와 교섭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농성해제를 결정한다.
3.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가 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투쟁본부 등 특별기구를 구성한다.
는 내용을 결정했다. 정규직지부의 협상창구 개설을 위한 노력과 야4당 국회의원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떠한 확실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파업의 핵심 사안인 불법파견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지부와 야4당 국회의원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결국 이번 파업에 대해 다른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 지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현대자동차(주)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우리 비정규직지회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다른 선택 가능한 판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쟁대위 결정사항이다.
3. 하지만 우리 비정규직지회의 이런 결정사항이 내려지자마자 자본과 검찰, 경찰은 한 몸이 되어 일제히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새벽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 내려지기 무섭게 회사는 농성장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고 사상최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간 회사는 식량, 의약품, 보온대책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적이 조치도 가로막고 있어 농성자들이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 했다. 이에 회사가 단전조치와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취한 것은 비정규직지회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이다.
이에 호응하듯 오늘 검찰과 경찰도 현대차 자본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검찰은 농성에 참가하지 않고 현장 선전전과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단순참가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10여명의 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청장이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여 농성장에서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결국 농성자들에게 무력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현대차 자본과 검찰, 경찰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이 시작된지 24일 지나도록 이 문제의 발단이 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불법 행위의 당사자 현대차 자본과 그것을 해결해야할 검찰, 경찰이 한몸이 되어 근본적이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자본, 검찰, 경찰이 한 몸이 되어 불법에는 침묵하고 피해자에 대한 탄압을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5. 우리 비정규직지회는 한번도 회사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대화를 거부한 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 사태해결을 바란다면 즉각 직접 교섭에 나서라!
2010. 12. 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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