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전공장에 부착된 대자보입니다)
[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발행일] 2003년 8월 7일 제5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뜨겁게 타올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출! 그리고 정규직과의 연대!
현자노조 03 임단투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과 관련하여 일부 진일보한 성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자 비정규직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만족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 이러한 성과는 현자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그동안 억눌려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투쟁으로 떨쳐일어선 결과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식칼테러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며 사내하청지회를 만든 아산의 비정규직 동지들, 그리고 비정규직 인간선언을 통해 비투위를 결성하고 노조 건설로 나아간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분출에 과감하게 연대를 실현해준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이 합해져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2·3차 동일적용! 잠정합의안의 확실한 이행!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 어떤 처우개선에서도 소외되어 있던 2·3차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임단투 과정에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하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그 결과 ‘03 임단투 잠정합의안에서 2·3차 업체 관련 “해당업체에 지도를 통하여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측의 확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현자 비정규직 노조는 위 사측의 확약서 내용이 분명히 <2·3차 동일적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만일 예년과 같이 2·3차 엄체에 적용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를 <잠정합의안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원하청 자본에 맞서 현자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투쟁해 갈 것이다. 억압받고 소외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2·3차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를 넘어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2·3차 동일적용 문제를 포함해 잠정합의안의 이행 여부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철저히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어기는 일이 발생될 경우 미련없이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에, 잠정합의안의 불이행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간 이하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잠정합의안은 비정규직 노조에게 더많은 투쟁의 과제를 남겨주었다
비록 이번 잠정합의안에 쟁취되지는 못했으나 “모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직접관리 실시 - 2년 이상 정규직화”를 명시한 단협 36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더 많은 실력과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원청 직접관리 실시>와 <2년 이상 정규직화> 쟁취를 앞으로의 명확한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의 폭넓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투쟁을 준비해갈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임금성 요구 및 처우개선 요구에서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도급단가와 표준시급이 올라가도 하청업체 자본은 보장된 표준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엄청난 돈을 갈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자노조 03 임단협 잠정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합의서 이행> <중간착취 철폐> <노동기본법 준수> <비인간적 처우 철폐>를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동지들이 03 임단협에서 보여준 뜨거운 투쟁의지가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첫걸음에 해당하며, 우리에겐 여전히 투쟁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자!
<게시확인> 대의원 정인호 게시기간 8/7~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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