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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제목   현자 비정규직노동조합 13호 유인물
(10월 13일 배포유인물 입니다)



[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3년 10월 13일    제 13 호


<1면>

단 한사람의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굳센 의지로 투쟁하여 안기호위원장 해고철회!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535명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우리는 더 이상 부품이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고용을 보장하라!’고 절규하며 투쟁으로 떨쳐 일어섰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고용보장 합의서를 쟁취했다.

그러나 사측은 5공장 휴가기간을 틈타 임의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고 ‘불법단체행동 주도’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붙여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통보했다.

투쟁은 계속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당한 투쟁이 불법단체행동으로 매도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또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대변한 안기호 위원장의 해고통보에 ‘단 한사람의 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굳센 의지를 모아냈다.

추석휴가 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으로 10월8일, 마침내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철회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에 놀란 자본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불법단체 행동 주도’라는 명목의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가 확정되었고, 노동조합의 간부인 김상록, 서쌍용, 이영도, 김형기 동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면담, 협박을 통한 조합원 탈퇴공작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기호 위원장 해고 철회로 승기를 잡았다. 단결된 투쟁으로 한 동지를 현장으로 복귀시킨 그 뚝심으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자!

이미 노동조합은 업체별 공동교섭요구를 발송하며 하반기 총력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이제 시작이다! 노동자의 뚝심과 끈기로,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세로, 한발한발 전진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무현 정권, 또다시 비정규직 죽이기 나섰다!!!!

지난 8월29일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근기법개악과 주5일제를 자본의 입맛대로 개악하여 비정규직·중소영세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더욱 더 개악을 하여 자본이 회사 경영하기 좋고 해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만든다고 한다.

정부 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비정규직과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전산업에 걸쳐서 확대 시행을 하며 지금도 제조업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견노동자들의 노동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확대하여 2년이 되면 해고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노동법을 자본가의 입맛대로 손질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법이 만들어진다면 항상 2년이 될 때마다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파견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머나 먼 나라의 얘기가 되고 노동자들은 상시 불안한 고용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야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 노동자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소리 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또다시 개악하여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들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분열에 의하여 살아가지 말고 분열의 장벽을 부수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여 진정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음모를 저지시키고, 나아가 정규직-비정규직의 광범한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1,3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파견법개악 저지! 비정규직 확대 음모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권리보장 입법 쟁취!
가자! 10.26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대회로!


○ 일시 : 10월26일(日) 오후 2시~6시
○ 장소 : 서울 도심 (추후 공지하겠음)
○ 주최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노조 사무실(289-8211) 혹은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부위원장(017-536-6759)에게 신청바랍니다.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면>

◐◐◐ 03년 현자비정규직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발송하고 교섭 진행 예정 ◑◑◑


≪ ‘03년 현자비정규직노조 공동요구안 설명 ≫

1.현재 신규입사자들은 ‘03 자동차 임.단협의 결과를 적용받지 못하고 1차업체의 경우 시급 2,750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29일에 입사한 노동자는 2,904원을 받고 8월1일 입사자는 2,750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자본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틈새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

2.유해수당 : 정규직 등급 기준과 동일하며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별 자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공정에서 일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각 업체 대표들이 정규직 조합원들과 함께 조사·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쟁취해야 할 것이다.

3.고열수당 : 역시 정규직과 등급 기준이 동일하며 법정공정은 날씨가 더울 때만 소재, 주조, 주철사업부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4,5,6,7,8,9월 즉,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예전 정규직이 일할 때 받았다면 현재 하청만 있다 하더라도 전부 받을 수 있다.일반 공정은 N급으로 주철, 주조공정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한랭수당, 다습수당 등이 법정공정에 속한다.

4.교근수당 :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장은 추락사, 감전사 등이 대부분의 산업재해로 발생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주된 요인이 과로이다. 작년에만 과로사 8명이다 과로는 심부전증, 심혈관계 질환, 위장병 등 많은 질병들을 초래한다.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생각한다.  

5.가족수당 :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한다 해도 무리한 말일까?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노동을 하는 것이 이 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그만큼 소홀한 가정생활의 보상으로 가족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6.생장수당 : 말 그대로 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며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일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통상급(2시급)화 해야 한다.

7.제수당의 통상급화 : 모든 법적 수당은 통상급화(근로기준법) 해야 하며 당연히 2시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는 각 업체마다 고용보장, 임금문제, 복지문제 등, 업체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만들어 업주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려 시도했고 몇몇 성과물을 거두긴 했지만 실질적인 핵심요구안들은 ‘들어줄 수없다’라고 발뺌하는 업주들을 보아왔다. 2.3차 업체들의 현실은 더욱 더 심각하다. 모든 것을 ‘원청(1차업체)에서 해결방안을 내려주지 않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일관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난주 삼흥기업, 금창기업, 명성산업, 대서공영, (주)해성 등 5개 업체 사장단에게 공동요구안을 발송했다. (왼쪽 표 참조)

합법적인 교섭요구를 불응할시 비정규직노조는 노동조합에 보장된 합법적 권리를 동원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혀둔다.



<노동조합 알림판>


◈ 비정규직 노동교실 제3강 ◈

△ 주제 :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노동자
△ 강사 : 양준석 (현자 비정규직노동자학교 대표)

△ 날짜 : 10월16일(목) 20:30~ (주간조 대상)
                 10월17일(금) 08:30~ (야간조 대상)
△ 장소 : 비정규직노조 사무실(289-8211)


◈ 조합비 거출 CMS 신청 ◈

노동조합 조합비 거출을 위해 사업부별로 CMS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사업부 대표·대의원·상집간부들을 통해 CMS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악질 세원자본 규탄 전국노동자결의대회 ◈

△ 일시 : 10월15일(수) 오후 4시
△ 장소 : 대구 국채보상공원
△ 주최 : 이현중 열사 사망대책위원회

※ 함께 가실 동지들은 비정규직노동조합(289-8211)으로 연락 바랍니다. 반드시 악질 세원자본을 심판합시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연합축구회 모집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연합축구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비정규직노동조합(289-8211) 혹은 이정민 문체부장(017-875-3282)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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