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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제목   현자 비정규직노동조합 14호 유인물
[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3년 10월 22일    제 14 호



<1면>

故 김주익 열사의 뜻이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 반드시 끝장내자!



지난 10월 17일,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35미터 높이의 크레인 속에서 무려 1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에 목매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이 몰고온 죽음!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 불참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교섭을 해태할 뿐 아니라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갖은 탄압과 폭력으로 점철된 한진중공업 자본 측은 올해 또다시 울산공장 폐쇄를 비롯해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했던 한진중공업 자본! 김주익 열사는 그러한 노동탄압에 항거해 자신의 목숨을 불사른 것이다.

한진중공업 지회와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숨진 김주익 위원장의 시신을 사건 현장인 대형 크레인에 드라이아이스로 보존처리하고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또한 숨진 김주익 열사의 유언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김주익 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는 19일 “사측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할 때까지 김 위원장의 장례는 무기한 연기한다”며 “정부와 사측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전국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단위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투쟁을 벌이고 20일부터 도심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22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노조간부와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사측을 대상으로 노동탄압 정책 중단, 손배 가압류 철회, 조합원 구속·수배 해제,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 故 배달호 열사의 분신, 50일을 훌쩍 넘기고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세원테크 故 이현중 열사 사건들을 볼 때,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정책 강화하는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탄압은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근기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본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로드 맵’ 이라는 자본정책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부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국제적 이득만을 위하여 우리 젊은 병사들을 전쟁의 지역,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가 노동자와 전쟁을 원한다면 좋다. 한판 붙자!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나라는 결코 노무현 정부가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하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이다!






故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약력



1982년 2월 (주)대한조선공사 직업훈련소 입소
1982년 8월 1일 (주)대한조선공사(현)한진중공업 입사
1990년 8월 제28년차 대의원, 문체부장
1992년 8월 제30년차 수석부위원장
1993년 8월 제30대 부위원장 역임
1994년 제 31대 사무국장 역임
1994년 7월 LNG 선상 파업투쟁으로 구속, 강제휴직
1995년 8월 원직복직, 산업안전보건위원
1996년 8월 제34년차 대의원 / 1997년 8월 제35년차 대의원
2000년 11월 5일 한진중공업 통합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당선
2002년 11월 한진중공업 지회장 재당선(임기중)
2003년 10월 17일 노동탄압에 항거, 85호 크레인 위에 잠들다



열사여!! 고이 가소서   노동탄압없는 세상으로




<2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 비정규직노조 교섭경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쟁취와 2·3차 동일적용의 정신을 담은 ‘공동교섭요구안’을 확정, 각 업체별 설명회를 통해 결의를 모아낸 후 사측에 교섭공문을 발송하였다.

1차로 교섭공문이 발송된 업체는 금창·삼흥·해성·현대세신·대서공영·명성산업·대성기업이며 현재 교섭진행과 관련된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본교섭을 예정해놓고 있다.

1차 교섭요구를 발송하자 사측은 ‘조합원 전원의 명단공개’ ‘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도’ ‘비정규직노동조합 규약’의 공개 요청을 구실로 삼아 교섭을 해태하려 했다. 이에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자료 요청을 구실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법상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통지하고 계속적으로 교섭을 회피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강력한 투쟁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했다.

10월20일 진행된 교섭에서 대서공영·대성·삼흥·현대세신·명성·해성은 2차 교섭 일정 및 실무교섭 일정을 24일로 하자는 일정조정의 입장을 제기하였고, 삼흥에서는 교섭원칙을 합의하였다.

노사협의회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젠 단체교섭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온 2,3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의 개선과 가족?근속 수당 등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수당들 그리고 그것의 ‘통상급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에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힘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자!




<<2003년 금창기업 임금협약 교섭 원칙 합의서>>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노조”라 한다)와 금창기업(이하 “회사”라 한다)과의 임금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 노사쌍방을 대표하는 교섭위원은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위원의 수) 노사 각 4인의 동수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동수가 아니더라도 노측은 4인(위원장과 서기)으로 정한다. 대표(사장)가 교섭에 참여토록 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제4조(교섭장소) 3공장 대의원회 사무실 또는 업체 사무실로 한다.

제5조(교섭위원 활동보장) 단체교섭 당일에 한하여 교섭위원들의 상근을 보장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교섭위원의 명단)
      안기호, 임유선, 강현식, 이영도

제7조(회의) ① 단체교섭회의는 노사쌍방 대표교섭위원을 포함한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② 노사쌍방의 대표위원은 교섭위원(간사포함)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할 경우에는 차기회의 개최1일전에 그 명단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주2회 이상 개최한다.
④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합의사항
     4) 회의록에는 교섭위원전원이 서명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효력발생)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협약이 체결될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한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함

2003년 10월 20일
회사 측 교섭위원 /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하여 서울로 달려가자!

10.26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로!



현재 정부와 자본은 1,300만 노동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다.

올해 들어 참여정부라 자부하며 들어선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만이 참여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8월에는 자본가의 입김을 받은 정치꾼들이 근로기준법과 주5일제 등을 개악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후퇴시켰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정부와 자본은 근기법 개악도 성에 안 차는지 비정규직 양성화 방안 입법화와 파견법 개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열찬 투쟁과 노동조합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자비정규직노조 또한 민주노조 사수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제는 현자비정규직노조도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뜨거운 노동자의 가슴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막아내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26일 비정규직 철폐의 주춧돌이 될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 정부와 자본의 근기법개악을 박살냅시다.


10.26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참석 문의 : 현자비정규직노조 사무실 (☎ 289 - 8211)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日)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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