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3월 4일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만이 살 길이다!
2월 28일, 현대중공업 앞에서는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박일수 열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며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현대중공업의 지시를 받은 폭력경비대의 온갖 폭력만행과 인권유린이었다.
폭력경비대는 벌건 대낮에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중무장한 채 폭력만행을 자행했으며 맨 손, 맨 몸뚱이로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물대포와 최류가스가 섞인 소화기를 뿌려댔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생후 채 6개월밖에 안된 아기를 포함해 3명의 아이와 암투병 중인 여성노동자가 쉬고 있던 천막까지 난입해, 최류가스가 섞인 소화기를 뿌려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천막을 무너뜨리는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자행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만행은 2004년 정몽준회장님께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번쩍이며 민주주의를 나불거려도 89년 식칼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향한 테러를 자행한 현대중공업의 잔학성이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디까지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노동자 생목숨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경비들!!
연월차에 주차, 퇴직금까지 떼어먹는 하청업체가 판을 치고, 바른 말 좀 한다하면 부당해고에 위장폐업, 부당노동행위가 수 백 번 아니, 수 천 번이 자행되어도, 중대사고로 노동자들이 줄을 이어 죽어나가도 어느 놈 하나 처벌되지 않는 현대중공업공화국.
‘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박일수 열사의 절규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노동조합 좀 만들었다고 식칼을 휘둘렀던 현대중공업의 극악무도함은 15년이 지난 지금,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았다.
유가족 납치를 시도하고 화이바로 무장한 채 영안실에 난입했던 현대중공업의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자행하는 무자비한 만행으로 그 잔학성을 더해가고 있다. 3월 3일에는 고 발일수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현중노조 대의원들이 진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병원계단에 설치된 대자보와 현수막과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했으며, 대책위 집행위원장님을 워커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또한, 현중노조 대의원들은 하청노조 조성웅을 찾으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현중노조 해고자 조돈희동지에게는 “너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다”면서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찢고 벗기려고 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안실에 조문을 핑계로 150명이 넘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중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측보다 심하게 노동자들을 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과연 진짜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근조리본달기 ․ 분향 등의 작은 행동들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
남의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다면, 힘을 모아 연대하지 않는다면, 박일수 열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점차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주야간 10시간 넘게 콘베아를 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을 수 있다. 그러나 박일수 열사가 원했던 것은 거창하게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면서,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원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근조리본을 함께 달고, 울대병원에 들러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내에 작은 분향소를 설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고 박일수 열사를 생각하는 묵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노동자들은 작은 마음과 염원들만이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많은 폭력경비들과 어용대의원들을 사주해서 살일적인 폭력을 자행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들이 모여 집회에 모인 숫자보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질기게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줄것이고, 거대한 현중자본을 거꾸러뜨리는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다.
‘신규채용-정규직화’에 관한 우리의 입장 2.
지난 2월 19일 우리노조는 ‘신규채용-정규직화’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올린 적이 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리고 더욱 상세한 ‘신규채용-정규직화’의 기준을 설명하려 한다.
아 래
1. ‘신규채용-정규직화’됨에 있어 2차 업체 노동자란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력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 신규채용의 조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사내 1차 협력업체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만28세 이상은 자격조건에서 결격사유가 되고 여성노동자 또한 신규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간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모든 노동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차별을 두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차 협력업체도 현대자동차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인데 단지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규채용-정규직화’됨에 있어 공평한 기준에 의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위 공평한 기준이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기간 일을 해온 즉,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한 기간(근속)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 중에는 근속이 10이 넘는 노동자들에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다. 현재 ‘신규채용-정규직화’에서는 부분적으로 나이와 함께 근속이 인정되고 있다. 28세 이상 노동자들은 몇 년의 근속이상이 정해져 있다. 또한 업체 폐업이 잦은 하청업체의 생리상 한 업체의 근속은 짧을지 몰라도 똑같은 공정에서 3년 넘게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다수이다. 근속이란 것이 한 업체의 근속인지, 현대자동차 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일한 총 근속인지도 명확히 해야 하고, 당연히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을 일한 근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우리는 40 : 60(사내하청 40%, 사외인 60%)이라는 신규채용기준에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직군에 한해서는 필요인원 전원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 신규채용으로 인한 정규직이 현장이 투입되면, 투입된 인원만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작년에도 정규직이 현장에 들어옴으로 인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정소멸, 피치다운, 정규직 신규채용 등으로 고용이 항상 불안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할 때 전원 비정규직노동자로 채용하면 된다. 가령 한 사업부에서 필요한 정규직의 인원을 계산하고, 이 인원만큼 그 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면 ‘정규직 투입->비정규직노동자 해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사측도 실습이란 기간없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익숙한 공정에서 숙력있게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4. 현대모비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신규채용-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현대모비스의 하청업체의 원청은 현대모비스이고, 모비스의 원청은 현대자동차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부품을 모비스하청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채용에 있어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동차가 완성됨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부품이 소중한 것처럼 부품을 만드는 비정규직노동자들도 당연히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모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5. 끝으로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본의 ‘신규채용-정규직화’라는 통제전략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위와 같은 이유를 내걸고 힘차게 투쟁하는 것만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함께 단결ㆍ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됨에 있어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우리가 단결해서 힘을 가진다면, 현대자동차 내 전체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화가 되는 것을 빨리 앞당길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자본이 만들어 놓은 소수 정규직화의 분열전략에 맞서서 투쟁해서 다시는 고 박일수 열사처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아야 한다. 우리노조는 그 투쟁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직가입’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력과 단결된 힘이 우선이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세웠던 당찬 사업 중에는 올해 2월 정규직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직가입에 대한 규약변경과 실질적인 정규직노동조합에로의 직가입을 성사시켜 낸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제 17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에서는 현대자동차 사업장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노동조합 직가입에 관해 논의되었고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아쉬운 결론들을 나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이 나왔고, 이 방안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공동으로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 비정규직 직가입을 위한 규약변경(안) 추진 세부방안
1. 미조직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직가입 추진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2. 규약규정 및 재정통합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비정규직 직가입에 대한 규약 변경 안을 마련한다.
3.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업은 각 사업부 원,하청 공동투쟁위원회를 통하여 원,하청 자본의 탄압에 공동 대응한다.
4. 조합원 교육과 대, 소위원 교육 및 수련회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직가입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집중시킨다.
5. 노조 소식지나 사업부 소식지, 노조 신문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직가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
이 모든 방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실질적인 직가입을 성사시켜 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조직력의 강화이다. 조직력의 강화가 직가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직가입이 안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하는 노조가 있다. 이 노조로 단결해서 직가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투쟁들을 해야 한다.
경일동지들의 투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의 힘이 살아 있어야 원,하청 자본의 탄압에 대응할 수 있고 힘있는 직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다. 조직력이 갖추어지면서 연대의 힘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의 특성은 많은 동지들도 알고 있겠지만 연대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자본은 이미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이 연대의 정신을 무너뜨림으로서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고 박일수 열사의 유언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못하면 정규직 또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싸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함께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노조공고
전국노동자대회 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으신 우리노조 김상록 부위원장님의 2심 선고공판이 3월 9일 화요일 16:00에 있습니다. 면회나 자세한 상황은 사무실(289-821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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