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4월 26일
1면)
현대자동자비정규직노동조합 2004 임단투 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월23일,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04년 임단투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자비정규직노조의 ‘04년 임금요구는 현자노조와의 공동요구・공동교섭이라는 기치아래 확정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서도 소외되어왔던 2・3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공동의 요구를 통한 공동의 투쟁, 동일적용 쟁취를 위해 별도의 임금요구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일한 요구안을 발송하기로 확정하였다.
2004년 임금협약(요구안)
1. 임금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정규직의 80%이상 수준으로 조정한다.(시급 전환시 500원 인상, 월 120,000원 상당액)
2. 제 수당 신설 및 통일
- 교대근무수당 : 월 10,000원(신설)
- 가족수당 : 월 10,000원 × 부양가족수(신설, 본인포함)
- 콘베어수당 : 월 30,000원(신설, S급수당 지급시 콘베어수당으로 변경인상)
- 생산장려수당 : 월 50.000원 통일(만근수당 지급시 생산장려수당으로 변경, 출결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3. 성과급 적용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04년에 적용되는 성과급을 정규직과 동일적용한다.
4. 신규사원과 전 사원의 최저시급 보장
-신규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최저시급을 보장한다.
5. 기득권 저하 금지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는 본 임금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왕에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을삭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6. 적용시기
-2004년 4월1일부로 적용한다.
7. 적용범위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에게 동일적용한다(2・3차 포함)
*요구안의 근거
-동일근속 정규직 통상임금의 80%를 목표로 함 :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중기적으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현재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를 80%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 배치하도록 한다‘...금속산업연맹 2004 비정규 임단협 세부요구안 中
임단협 요구안 핵심 슬로건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단기계약 철폐! 고용보장!
-비정규직노조 인정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사내하청 직접관리 전환! 직접고용 쟁취!
-모든 해고자의 원직복직
-노동시간, 휴일, 휴게시간 동일적용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동일적용
-후생복지 상향평준화!
2면)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원청 자본과 직접 교섭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작업에 임하는가? 하청업체 소장 또는 조.반장에 의해서라고? 과연 그런가?
직접 말하는 사람이야 업체 관리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원청 관리자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
현대자동차 사내의 하청 자본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약간의 노무관리 역할, 즉 이른바 ‘사람 장사’로 든든한 중간마진을 챙겨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원청 자본의 생산.운영 계획에 따라 일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휴게 시간, 잔업.특근 등의 연장 근로 등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과 각종 후생복지 또한 원청 자본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있다.
결국 우리를 작업장 곳곳에 배치하고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대부분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실체는 원청 자본이다.
실질적 사용주 원청 자본과의 교섭을 성사시키고 싸워야 한다!
이런 현실은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을 남김없이 증명해 준다. 쉽게 말해 우리를 부려먹고 있는 실체는 원청 자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 자본이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주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면서 비정규직 노조인정을 비롯한 임단협 요구사항을 원청 자본에 직접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원청 자본을 변화시켜야만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본다.
불법파견 집단진정 통해 원청 자본 직접 공격! 정규직화 쟁취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제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파견노동은 모조리 다 불법이다. 원청 자본은 ‘도급’이라 강변하지만 도급이 가져야할 ‘독립성’에서 조금의 설득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원청 자본이 실질적인 우리의 사용주이면서도 형식상의 사용주인 하청 자본이 따로 있기에 우리는 모두 파견노동자이며 제조업이기에 명백한 불법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와 연대하여 전개한 ‘불법파견 노동부 집단진정’에서, 금호타이어 원청 자본은 도저히 사용자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 결국 노동부는 282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청 자본은 이중 12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154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2년 미만자는 2005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해 주었다.
우리 역시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해 낼 수 있다. 그러면 자연히 정규직화로의 길도 넓어지고 탄탄해 질 것이다.
실질적 사용주인 원청 자본과 비정규직노조간의 직접 교섭은 지극히 당연한 일!
지난 9일 장례식과 함께 마무리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 열사 투쟁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에서 중요한 선례가 마련되었다.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 원청 자본이 현중사내하청노조의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비정규직노조의 활동보장에 대해 원청 자본과 비정규직노조간의 교섭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원청 자본의 해고자 노조 출입 통제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도 노동부는 공식 회신문을 통해 “회사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이것은 노조활동보장을 두고 원청 자본과 우리 노조간의 대화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자 머리를 맞댄다면 보다 다양한 사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파견이라는 법에 기대든 선례를 갖다 대든 원청 자본은 사지에 몰리기 직전까지는 사용자성을 부정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청 자본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고 만족할 만한 합의 문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곁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함으로 인해 조성된 ‘사회적 정당성’이란 믿음직한 응원군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상식이 통하는 현장’을 만들어가자!!!
-2⋅3차 동일요구는 원칙적인 구호가 아닌 ‘상식’이다.
‘03년, 야간 때 남들 다 먹는 빵 하나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채 발암의심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던 현대세신(3공장) 노동자들의 실상이 폭로되면서 현대자동차 내 가장 낮은 노동자, 2⋅3차 노동자들의 실상이 하나 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정 휴일(월차⋅생휴)을 한 달에 두 번 사용하면 수당이라곤 딱 하나 있는 만근 수당은 훅 날아가 버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달’을 잘못타면 8개월까지 밀려버린다. 공정마다 TO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퇴사자가 몇 명이 있어도 입사자는 없는 상태에서 라인은 계속 돌아간다.
뿐만 아니다. 장갑, 토시, 앞치마 등 근무 시 필요한 물품들은 충분히 지급되지 않고, 정규직과 함께 잔업⋅특근 뺑이쳐도 성과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버린다.
‘03년 투쟁을 경과하면서 조금쯤 나아졌다하더라도 2⋅3차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받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의 1⋅2⋅3차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의 2⋅3차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정은 10여년 전만해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인건비 절감’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3D 공정을 필두로 외주화를 도입했다. 아폴로, LG, 해성, 한일이화, 덕양산업, 한국프랜지 모비스 등 많은 외주업체들이 자동차와 계약을 맺었고, 외주업체들이 ‘생산에 원활함’을 위해 자동차 내 새로 생겨난 하청 업체들과 계약하여 2⋅3차 업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계약 관계들 속에서 2⋅3차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내에서 그 생산 시스템에 속하여 노동하며 한 솥 밥을 먹고 있어도 부품처럼 취급되고 있고, 자동차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동차 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들로 둔갑해 버렸다.
결국 2⋅3차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욕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하락시키는 현대자동차는 차떼기로 정치권에 수 억에 달하는 돈을 갖다 바칠 정도로 배를 불리워 가고 있다. 그리고 이중 삼중의 착취 구조 속에서 외주업체 사장님들, 2⋅3차 업체 사장님들, 정도는 달라도 배를 채워가고 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현대자동차는 2⋅3차 노동자들을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이라며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이중 삼중의 착취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끊임없이 저하시키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 2⋅3차의 양산의 주범은 분명 현대자동차다. 우리 노동자들은 2⋅3차 동일적용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현대자동차에 맞서면서 ‘직접고용 전환’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얽혀 있는 착취의 구조를 잘라내야 한다.
자, ‘04년 투쟁이 우리 앞에 있다! ’03년 분노와 울분으로 일어섰던 2⋅3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노동자의 가슴으로 받아 안자! 그리고 다시 한 번 공동의 투쟁을 준비하자!!!
4면)
멀지만 가까운 공장, 아산사내하청지회 소식!!!
NF 신차관련 모듈화로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매년 그 규모에 비해 엄청난 이윤을 현대자본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야말로 자본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사실 아산공장을 이른바 ‘꿈의공장’ 이라고 격찬하는데에는 자본가들의 이런 흐뭇한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노동강도 아래 혹사당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존재한다.
그런데 ‘무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자본은 올해는 모듈화를 빌미로 더욱 더 강화된 착취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모듈화는 그 자체로 노동자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만약 모듈화가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추진된다면 가령 근골격계 질환이나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해공정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노동자는 모듈화 ‘그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자본이 이를 용납할 리가 없다. 자본은 모듈화의 추진목적은 분명히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장은 조 • 반장들을 동원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먹혀들고 있다. 특히 현대자본은 ‘고용만 유지된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인 심리를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다. 가령 엔진공장의 신규소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모듈화 관련 의장공장 잉여인원의 고용은 보장된다는 식이다. 그리고 의장공장의 높은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해결책으로 엔진공장으로의 전환배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함정이 숨어 있다. 만약 모듈화가 자본의 의도대로 관철된다면 첫째, 당장의 고용과 상시적인 전환배치, 노동강도 강화를 맞바꾸게 되는 꼴이 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의 확대를 또 다시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로 인해 의장공장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만약 모듈화 문제를 ‘고용만 보장된다면’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자본의 의도대로 관철되도록 방관한다면 아산공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절망공장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따라서 모듈화 관련 투쟁은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한편 자본은 모듈화를 빌미로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라인의 경우 통째로 모비스로 외주화할 계획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주로 나이 어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시급인상을 미끼로 모비스로 옮길 것을 회유하는 움직임이 제보되었다. 04년 임단투와 관련한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도 중요하겠지만 모듈화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힘차게 출발하는 04투쟁!!!
지난 4월21일 오후 4시,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에서는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04년 임단투 전진대회 및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투쟁선포식’이 개최되었다. 많은 지역동지들이 연대를 결의하는 가운데 홍영교 지회장의 삭발식이 거행되었고, 04년 투쟁에 정규직・비정규직이 따로 없다,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자는 공동투쟁의 기치들이 확인되었다.
현장투고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연차를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들은 월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근무일수가 1년이 지나면 연차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비정규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있기에 연차를 잘 모르고 근무를 한다.
하지만 2003년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설립이 되고 현자노조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은 이 업체 저 업체를 철새마냥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한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근무 년 수가 최소 1년이 넘다보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라는 것이 발생한다.. 03년 이후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도 비정규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차를 돈으로 환산하여 연초에 지급을 하고 있다. 또한, 연차라는 것은 입사 일부터 계산을 하여 다음 년도 입사 일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편한대로 계산을 해버리고 만다. 연,월차라는 것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졌다.
결코 연차나 월차수당이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결코 마음이 좋아서 정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비정규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연차와 월차를 업체 관리자들에게 당당하게 눈치보지 말고 요구를 해야한다.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연차와 월차를 쓰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갖다 붙인다.
일례로 관리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빠지면 일이 안된다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감정에 호소를 한다. 하지만 인원이 없다면 관리자들이 콘베어를 타면 될테고
그것이 싫다면 여유인원을 더 둘 것을 요구해야 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업체관리자들이
말하는 업체의 정규직이니까?
일하기 좋은 환경은 관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 김희선)
*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28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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