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5월 18일
고소․고발! 손해배상! 부당해고!
원하청자본의 막가파식 노동탄압 투쟁으로 분쇄하자!
‘03년 7월, 현대자동차 원청에서 책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률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지레 짐작으로만 이야기되어 왔던 업체주에 의한 이중착취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솟구쳤고 성일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일업주가 착복한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일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현대자동차 원청과 성일업주는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탄압했다.
고소․고발, 손해배상도 모자라 이제는 부당해고까지!
지난 5월10일, 성일업주는 연월차가 남아 있는 강용범 동지를 엉뚱하게도 ‘근태불량’이라며 부당해고 했다.
손해배상에 맞선 성일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드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그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강용범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는 원하청 공조하에 이루어진 노동자 탄압이 분명하다.
하청업주는 ‘기초질서’를 운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권을 박탈하고 조합원을 해고함으로 현장을 통제하고, 원청은 고소․고발․손해배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강용범 동지의 해고를 통해 드러난 원하청 자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이다.
손해배상, 부당해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분쇄하자!
현대자동차는 ‘03년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성일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비롯한 5공장 6월30일 천막농성 투쟁에 대한 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도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강용범 동지를 부당해고 했다.
노동자는 하나를 내주기 시작하면 열을 잃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죽을 각오로 손해배상 청구 취하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부당해고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장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함으로 반드시 강용범 동지를 반드시 현장으로 복귀시킬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합의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을 즉각 철회하라!
성일기업은 강용범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단기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04투쟁에 함께 하자!
5월18일, 오후 5시, 힘있는 04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집회가 각 사업부마다 진행된다. 04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용기있는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겠지’ ‘나 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는 결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손에 쥘 수 없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라고 스스로 움츠려 들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라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사업부 집회에 참여하자!
일시 : 2004년 5월18일 오후 5시
장소 : 각 사업부별 통지
2면 상단)
우리의 임금을 결정하고, 우리의 잔업․특근을 결정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현행 근로자파견법에서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도급은 파견과는 다르게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인사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분명 파견법이나 노동부의 고시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은 원청과는 무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진짜 그 외피대로 하청업체들은 원청과는 무관한 도급업인가?
하청업체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정말 헛소리다!
휴일 날 라인이 돌아간다는데 ‘특근’을 하지 않는 하청업체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잔업, 특근을 결정한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자동차 내 모든 노동자들의 시업과 종업, 쉬는 시간, 잔업․특근은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표에 따라 결정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도 현대자동차의 생산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뿐만 아니다. 출근하면 별도의 작업지시 없이 라인에 들어가서 콘베어가 돌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일하다가 불량이나 이종이 나면 신나게 욕 한 번 얻어먹지만, 어찌되었든 직영 조반장이 키퍼가 뛰어와서 수정해주거나 수정을 지시한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하청업체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매일 매일 원청 탓만 하는 하청 사장님들에게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을까?
내가 일하는 공정의 콘베아나 임펙트, 볼트 등 기계나 설비, 기자재는 내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스스로 기획, 투자해서 설비한 업체의 소유물인가? 이런 질문이 우스울 정도로 답은 명확하다. 하청업체는 작업공간을 포함해 모든 기자재를 현대자동차 원청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것, 하다못해 사업소 세금에서 전기세까지 원청측에서 다 계산해주지 하청업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두 세 번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 앞에 현대자동차 원청은 하청업체에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우기며 불법파견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허무맹랑한 것이다.
여타저타의 노동부 고시를 다 뒤져봐도 현대자동차 내 하청업체들은 파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들이 분명하다.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파견노동자’ 이것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이를 전사회에 고발하고자 집단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져 왔던 위장도급․불법파견의 행태에 대해 정규직화 투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 있는 투쟁을 본받아 힘 있는 한 발을 내딛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조금만 용기를 내자! 더 이상 신규사원 채용에 목매지 말고 노동조합의 불법파견 근절․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당당한 자신의 몫을 되찾자!
노동3공장, 비정규직 임단협 요구안 열려
교육장에서 200여명 참가, 성황리에 개최
비정규직노조 3공장 사업부는 5월 13일 3공장 교육장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04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자노조 대소위원들도 라인을 순회하면서 비정규직 동지들의 교육장 참가를 도와주었다.
먼저 현자노조 3공장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오일 동지는 인사말을 통해 ‘현자노조의 3공장 대소위원들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04년 투쟁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현자노조 노동안전실에서 산업재해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현자노조 김영섭 비정규직부장과 이해룡 정책4부장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현자노조의 요구 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장이 단협의 핵심 10개항을 중심으로 임단협 요구안을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비정규직이 주체적인 투쟁으로 일어서야 차별철폐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공지사항)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김상록 부위원장이 03년 전국노동자대회시 구속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또한 3공장 송금태 대의원은 김주익열사 투쟁건으로 구속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외롭고 힘든 옥중투쟁, 함께하는 마음으로 면회투쟁과 서신투쟁에 함께 합시다!
-김상록 부위원장(수번 70번)
서울구치소 :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
-송금태(수번 19번)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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