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5월 19일
(1면)
04년 임단투 돌입!
현자비정규직노조로 단결하여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박살내자!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5월11일 본관정문 앞에서 04년 임투출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임투에 돌입하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또한 이 임투출정식에 참석하여 04년 임단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작년 노조 설립에 이어 첫 본격적인 임단투에 돌입하는 것으로 올해 임단투의 결과가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즉각 협상에 임하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처우는 원청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것은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작년 업체별 교섭에 임할 때도 이미 확인된 바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협상을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발뺌하며 현자비정규직노조와의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당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 작년에 임율표를 공개하면서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급, 수당 등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았던가!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임금협약 요구안은 적용범위에 ‘현대자동차 및 현대모비스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2·3차 하청 포함)’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대자동차의 협상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협상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현자비정규직노조로 단결하여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박살내자!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적용범위에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은 작년 비정규직 임금처우개선이 적용되지 않은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현대자동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적용범위에 2,3차 하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작년의 악몽에서 깨달은 것이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작년에 악몽을 꾸지 않았던가? 임금인상, 격려금, 상여금, 그리고 주5일 근무제 모든 것에서 정규직에 ,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았던가? 더욱 큰 악몽은 모비스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륜차체, 수출물류, 내수부품에 비해 모듈부문이 더욱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차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했기에, 투쟁하지 못했기에 맘 놓고 이런 차별안을 내놓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현자비정규직노조로 단결하여 올해는 이런 차별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모비스와 모비스 하청업체들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두려워하고 있다. 임단투 출정식이 있던 날 관리자에다 버스까지 동원하여 참가를 막는 모습은 그들의 두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비스가 멈춘다면 현대자동차에는 단 한 대의 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 모비스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에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이 모든 차별을 박살낼 수 있다!!
(2면)
현자비정규직노조로 단결하여 취업규칙개악 저지하자!
현재 모비스 하청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개악은 작년 8월 29일에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다. 흔히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새 근로기준법이 왜 ‘개악’된 근로기준법이며 왜 이에 근거한 취업규칙 개정이 왜 취업규칙 ‘개악’인가? 새 근로기준법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왜 개악인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새 근로기준법에 좋아진 것은 딱 이 것 하나다. 기존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이었던 것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것, 즉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만 일하면 40시간이 되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 하나를 개선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개악했는지 살펴보자.
제57조(월차유급휴가) 삭제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57조가 삭제됨으로써 월차가 폐지되고 연차일수가 확대되었다. 월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근속이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전혀 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9조 2항은 근속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월 1회의 유급휴가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속 1년이 넘지 않을 경우 별로 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속 1년이 넘을 경우 기존에는 월차, 연차가 모두 있었지만 이제는 연차만 있게 된다. 혹시나 아파서 3개월 정도 휴직을 하게 된다면 다음해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월차도 없으니 쉴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다.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모두 결근이 되는 것이다.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보충해주는 것은 월차수당, 연차수당이었다. 월차가 폐지되었으니 당연히 월차 수당은 없어진다. 게다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어진다. 월차나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다.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성 노동자보다 시급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생리휴가를 쓰지 않고 생휴수당을 받음으로써 임금을 남성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개악 근로기준법은 기존 ‘유급생리휴가’를 ‘생리휴가’로, 즉 무급휴가로 바꾸었다. 생리휴가가 있어도 못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생휴수당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왜 근로기준법 ‘개악’인지, 이에 근거한 취업규칙 변경이 왜 취업규칙 ‘개악’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취업규칙 개악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않된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은 현자비정규직노조로 단결하여 월차, 생리휴가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단결한다면 이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결과 투쟁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