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hjbnj.jinbo.org
[게시기간] 2004년 06월 16일~ 06월 25일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지난 5월 27일 22명의 1차 노동부 진정이후 2차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공장 차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현장 교육이 진행된지 몇일 되지않았는데도 이미 진술서 작성자의 수가 1차 진정인 수의 3-4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주요언론을 통해 현대차의 불법파견 실태는 온천하에 알려졌고 노동부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금호타이어 정규직화 성공사례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은 100% 확실하다. 이제 집단진정을 위한 동지들의 주저없는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력적인 투쟁없이 정규직화 쉽지않다!!
2001년 광주의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에서도 불법파견이 쟁점이 되어 결국 100여명의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캐리어 사장이 한 말이 있다. "우리만 불법파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제조업이라면 불법파견 안쓰는 사업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처럼 회사측 스스로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에서도 불법파견 판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불법파견 판정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사측은 단지 불법이 되는 요소만 제거할 뿐, 그리하여 불법 위장도급을 합법 도급의 형태로 바꿀 뿐, 정규직 전환을 그리 쉽게 내주지 않으려 한다. 또한 수년에 걸치는 법정공방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초기 노동부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SK 인사이드 코리아에서는 대법원 판정까지 3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에 대한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거부는 물론, 비정규직 노조의 협상요청에 대해서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말로 거부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의 돌파구는 비정규직 노조로의 집중과 단결되고 조직적인 투쟁과정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조로 집단 가입!!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열 정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 11월 노조를 설립하여 전체 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추진해왔고 회사의 정규직화 거부와 교섭거부에 대해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쳐 잔업,특근거부와 2시간 부분파업, 4시간 부분파업 등의 투쟁을 배치하면서 회사를 압박. 결국 교섭쟁취와 정규직화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현대차에서도 정규직화 투쟁의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의 사회적 여론 형성, 현장에서의 폭발적인 관심과 동참, 그리고 14일 현자노조 80차 임시대의원대회장에 날라온 소식이 그것이다. 대의원 만장 일치로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 가입운동을 각 사업부 정규직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결정사항이 있었다.
이제 각 사업부별 비정규직 노조 집단가입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소수의 처절한 투쟁이 아닌 규모있고 조직적인 투쟁으로, 현대자동차 원청을 교섭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박차를 가하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한줌의 의혹조차도 떨쳐버리고 비정규직 노조로 단결하여 ‘사고’ 한번 쳐보자!!!
*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0-28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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