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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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불파유인물_050809.hwp (323.5 KB) Download : 289

제목		[유인물] 쟁대위, 휴가기간 현장농성투쟁 사수!!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쟁대위
[발행인] 김상록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8월 9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쟁대위, 휴가기간 현장농성투쟁 사수!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3주체 수련회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휴가기간 동안 노조 간부 납치?연행, 농성장 침탈시도에 맞서 5공장 농성장을 거점으로 현장농성투쟁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농성장 단전이라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의 자세와 역할, 불파투쟁, 2ㆍ3차 투쟁, 노조 규약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진지한 토론 속에서 향후 현장 실천 투쟁의 방향들이 모색되었다

특히나 4공장에서는 쟁대위 위원뿐만이 아니라 대의원 전원과 소위원, 그리고 조합원들까지 농성투쟁에 함께 함으로써 이후 투쟁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8월5일에서 6일 양일간 대전 동학 산장에서 진행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수련회’는 아산?전주?울산의 노조 간부 50여명이 모여 각 단위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갈 것을 결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 합법쟁의권 쟁취!

우리노조가 지난 7월2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넣은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조정회의가 8월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위원 일괄사퇴에 따라 회의 성립이 되지 않은 채 열흘간의 조정기간이 만료되었다. 열흘간의 조정기간(냉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우리 노조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불법파견 특별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합법적인 파업 돌입이 가능해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파탄과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근로자위원자리에서 일괄 사퇴했다. 따라서 조정회의가 성립 되지 않은 근본적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울산노동사무소는 지난 8월5일 ‘쟁의조정신청 관련 행정지도’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우리 노조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울산노동사무소는 공문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동자와 명시적 묵시적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울산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사용주가 현대자동차임을 이미 판정한 사실이 있다. 언 발에 오줌 눈다고, 우리노조의 합법쟁의권 획득에 깜짝 놀라 월권에, 직권 남용까지 자행하며 현대자본에 빌붙는 울산노동사무소의 행태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8월9일, 오전 9시 울산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노동사무소가

# 현대자동차(주)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에 근거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 명령, 처분 등의 권한을 지니고 있음에도 검?경에 책임을 모두 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
# 노조간부의 공장 및 현장출입 봉쇄 등 현대자동차(주)의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점
#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행정지도는 부산 지노위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점
# 우리노조가 아직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는데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한 점

에 대해 ‘직무유기’와‘월권’‘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실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검?경에서는 현대자본 살리기의 방편으로 비조합원과 업체 조반장만을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측의 교육을 받아 현대자동차의 불법행각에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동료를 배신하고 나아가 양심을 기만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비조합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사측의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합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합시다.

그리고 사측의 회유와 협박이 적발될 시 빠르게 노조로 신고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신한,계림 양봉학 사장은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3공장 신한,계림의 고경호 조합원은 ‘대리’라는 관리 직함을 버리고 작업자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노조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강요하고 대리직 사퇴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작태를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7월22일 업무 명령서를 발부, 3공장 휴가가 시작되는 7월26일부터 해성 본사로 출근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 고경호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수년간 3공장에서 근무한 사람을 휴가가 시작되는 당일 본사발령이라며 당사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보복행위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해고수순을 밟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또한 여러 차례 노조 대의원과 13명의 작업자들이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상위 관리자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지껄이는 것은 신한?계림의 작업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신한,계림의 작업자들은 휴가 전 이틀 동안 잔업거부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노동조합 차원의 집단교섭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봉학 사장은 ‘현대자동차의 지침에 따라 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신한,계림의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를 끝장내고, 고경호 조합원이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방침이며, 이는 단지 신한,계림만의 투쟁이 아닌 업체와 사업부를 뛰어넘는 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

현대자동차 겨냥, “법원 판단까지 가보자는 것은 고의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

지난 5일 가뭄에 단비같은 판결이 공개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판결의 주인공은 지난해 10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은 인터콘티넨털호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 제6조제3항인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고용의제란 “파견노동자가 2년 이상 파견되어 일할 경우 원청이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다. 서울지노위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요구를 원청이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해당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판결을 현대자동차(주)에 적용해보면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1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청이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이미 불법파견 노동자는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또한 “노동사무소의 시정처분이 적법하지 않으며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직접 고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고의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보자”고 배짱부리는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판정을 내린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3명 중 2명은 변호사이고 1명은 고려대 법학교수로서 하나같이 법률전문가들이었다는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 전문가들이 약 6개월 가량 법률검토를 충분히 한 결정이라는 점이다.

정몽구 회장님! 이제 그만 항복하시죠?
괜히 이곳저곳에 로비하느라 돈낭비하는 것보다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하는게 더 싸게 먹힐텐데요?
법률전문가들도 직접고용 하라고 명령하는데 똥배짱 부리다가 쪽팔리는 상황을 맞으시렵니까?
<게시확인 대의원 안현호>
지금 당장 불법파견 판정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하고 불법에 사과하는게 남는 장사랍니다!!

탄압을 딛고 당당하게 나서자!

지난 8월2일, 우리노조는 조합비가 들어 있는 통장의 은행 측으로부터 법원의 가압류조치로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껏 이중 착취와 인간 차별 속에서 묵묵하게 일해 왔던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서도 1만원의 조합비에 대해 현대자본은 거침없이 검은 손을 뻗친 것이다.

현대자본은 노조로 떨쳐 일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고사시키려하고 있다. 각종 가처분, 고소고발, 미행과 감시사찰, 납치,감금,폭력 테러에 이어 조합통장 압류까지 갖가지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그 어떠한 탄압도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꺽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노동조합의 깃발아래 결집하여 정규직화 투쟁으로 힘차게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