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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7월 12일 모비스 유인물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7월 12일


<1면>

비정규직 안의 차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모비스 동일적용! 2,3차 동일적용!



현대자동차 정규직의 시급이 400원 오르고 현대자동차 1차 하청 노동자의 시급이 304원 오를 때 243원 오른 것, 이것이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은 차별이다. 남들은 다 작년에 시급이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야 시급이 오른 것, 이것이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은 차별이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모비스 정규직, 2,3차를 비롯한 모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지만 오직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시행되지 않은 것, 이것이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은 차별이다. 이런 차별이 올해 임투가 끝나고도 계속 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또다시 비정규직 안에서도 차별하려고 하는가?

7월 6일 임금 및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투가 마무리되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기본급 76000원(시급316원) 인상, 일시금 60만원, 2004년 경영목표달성 성과금 200%, 2004년 하반기 목표달성 성과금 100% 등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모비스가 7월 중에 안을 만들어 현자노조와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7월 중에 모비스가 안을 만든다는 것은 현자노조와 현대자동차가 합의를 본 것과 다른 내용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올해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뿐 아니라 비정규직 안에서도 차별을 둘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대모비스의 2003년 당기순이익은 5500억원, 2004년 1분기에는 1800억 원에 달한다. 이 1800억 원의 이윤은 매일 잔업에 특근, 철야를 하고도 한달에 100만원을 겨우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모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니던가?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못해줄 망정 차별에 또 차별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올해 시급이 올랐는데 또 무슨 인상이냐고 하려는가? 올해 인상된 243원은 작년에 인상되어야 할 금액이었다. 현대자동차 1차 하청의 경우 작년 8월 1일 자로 적용된 것이 모비스에서는 올해 1월 1일에 적용된 것 아니었던가? 시급으로 330원이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인 316원에서 더 깎을데가 어디있단 말인가?
모비스 하청은 현대자동차 1차 하청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려는가? 그렇다면 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체결한 임급교섭 결과가 모비스 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름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대자동차 자본이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나누어놓은 것일 뿐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이다. 지금 모비스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과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하던 일이 아닌던가?

현자노조와 모비스 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현자노조는 7월 9일자 노조소식을 통해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모비스를 통한 모듈화가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산공장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모비스를 1차 협력업체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매개 고리로 보고 모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자노조와 모비스 지부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모비스 비정규직에게 현대자동차 1차 하청과 동일한 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남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않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다.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잊지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단 한 푼의 일시금도, 단 한 푼의 성과금도 받지 못하는,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2,3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자!! 더 이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용납하지 말자!!


<2면>

하병웅 씨의 죽음에서 나타난 모비스 비정규직의 현실



지난 6월 11일에 일어난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인 신성도장 비정규직 노동자 하병웅 씨의 죽음은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재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업체의 공식사과, 그리고 유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각 공장 정문을 돌면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검결과 페인트 분진이 발견되고 유가족이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페인트 분진에 의한 사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살인적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모비스 비정규직

하병웅 씨는 군 제대 후 바로 신성도장에 입사하여 12년간 근무해왔다. 12년간 몸바쳐서 일해 온 신성도장에서 받는 시급은 고작 3453원 이었다. 하병웅 씨는 매일 11시간을 근무했으며 2004년 3월에는 철야에다가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근무하여 28일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463.5시간에 월급은 150만원을 조금 넘었다. 근속 12년에 반장을 달고 있는 노동자의 처지가 이정도니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야 보나마나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병웅 씨의 죽음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병웅 씨는 3월에는 28일이나 출근했다. 또한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을 차륜차체 공장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했으니 사람이 멀쩡할 수 있겠는가? 부검에서 발견된 페인트 분진은 이런 환경에서 방독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의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주야 맞교대에 거의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열악한 작업환경, 과연 현대모비스는 죽음의 공장인가?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서

하병웅 씨의 월급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면 작년에 통과된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월차가 폐지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16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25%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장 2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던 것을 2.5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악된 근로기준법은 연차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월차 수당이나 연차 수당으로 그나마 저임금을 보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하병웅 씨가 2003년 연차 미사용으로 받았던 연차수당 51만 720원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매년 수십 명의 사람이 산재로, 과로사로 죽어가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공장.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인간으로써 당연한 권리이다. 인간으로써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가자!


최저임금 시급 2510원에서 284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5일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840원, 8시간 기준 일급 2만272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25만 명이 이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수습 등에 가릴 것 없이 모든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도 최저임금인상에 해당을 받게 된다. 다수의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시급을 받는 것이 모비스 비정규직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시급이 너무 낮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잔업에, 특근에 철야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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