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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 진행중!!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하기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심신의 피로를 가족과 함께 풀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맛나는 현장, 정규-비정규 단결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달려갑시다!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8월 9일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 진행중!!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확실하다!! --



휴가 직전인 7월28일부터 노동부의 불법파견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노조가 지난 5월27일 불법파견에 대한 집단진정을 넣은 이후, 노동부는 진정인인 우리노조와 13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피진정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원청사인 현대자동차 조사를 앞두고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노조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100% 확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광범한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와대와 검찰, 노동부도 알고 있는 바이며, 삼척동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이다.

수차례 선전물과 자료집을 통해 얘기해왔지만 몇 가지만 요약해보자면,

▲ 모든 생산(작업과 일정)은 현대자동차 지시에 의해 이뤄지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와 공구(임팩트, 스패너 하나까지)는 물론이고 빵·음료수·아이스크림·선풍기 심지어 얼음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지급한다.

▲ 현대자동차가 책정한 표준임율에 의거하여 하청노동자 시급이 결정되고 매년 임금인상과 제수당 신설까지도 현대자동차가 결정한다. 현대자동차가 304원 시급 올리기로 결정하면 303원도, 305원도 아닌 정확히 304원 올라가며, 316원 올리기로 결정하면 315원도 317원도 아닌 정확히 316원만 올라간다.



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현대자동차 사측이 바짝 긴장하며 탄압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다.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노조 불법파견 진정인 대표인 서쌍용 사무국장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밀착 감시가 시작되었다. 회사도 그만큼 똥줄이 타는 것이다!!

현장조사가 진행될 때 비정규직 동지들의 행동과 답변이 중요하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작업표준서와 서열지, 사양지에 입각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실상 현대자동차 원청에 의해 모든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



만일 사측편향적 조사 이뤄지면 노동부 국정감사까지 물고 늘어진다!!


우리 노조는 불법파견 집단진정 이후 노동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법정조사시한이 지난 7월23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위해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풍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었다.

그러나 만약 사측편향적인 태도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노조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노조는 민주노총·금속연맹·민주노동당 의원단 등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결합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불법파견 문제를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밝혀둔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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