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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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여러분은 무슨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8월 10일

여러분은 무슨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 인력공급서비스, 노무공급서비스, 인신매매 불법파견의 현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업종은 서비스업 ??!!

“업체에서 업종을 변경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업체가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우리는 자동차 만드는데, 무슨 서비스를 한다는거죠?”

휴가 직전 우리노조 사무실로 걸려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의 문의전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한 결과, 사내하청업체 상당수가 자신의 업종을 ‘서비스업’이라고 신고해둔 것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일이 더러 생기고 있지만, 그것도 ‘불법파견’ 문제가 쟁점화되니까 겁을 집어먹고 허둥지둥대는 것이다. 아산사내하청지회 측에도 문의한 결과,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도 상당수가 ‘서비스업’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참내~ 우리는 똑같이 자동차 조립하고 있는데 도대체 업체들은 무슨 서비스를 한다는 말일까?

“아, 그걸 몰라서 물어? 인력공급 서비스, 노무공급 서비스, 노동자 파견서비스잖어~”

그래서! 불법파견입니다!

노동부 지침에도 혼성작업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

○ 제조업 등 생산 업종과 직접생산 공정분야의 도급

-「하도급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도급의 작업지시를 받아 원도급근로자와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하는 작업」이 다수
-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로 불법여부의 판단이 용이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2004년 4월>

올해 4월에 중앙 노동부가 작성·배포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보아도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 원·하청 노동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를 불법파견의 전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지 않는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시인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