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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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연대회의

제목		[공동유인물5호]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 만장일치 결의를 뜨겁게 환영한다!

[발행]: 현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발행인]: 조가영. 홍영교. 김형우
[발행일]: 2005. 5. 12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불법파견 특별교섭 방침’만장일치 결의를 뜨겁게 환영한다!
공동교섭·공동투쟁의 모범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파투쟁 완전 승리를!

『지난 10일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단체교섭 방침’(이하 방침)이 대의원 동지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이로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자노조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노조모두 대의원 만장일치로 ‘방침’을 통과시켰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구성이 결의된 이후, 두 달 보름여 동안 여섯 차례 열린 연대회의, 그리고 원하청 공동의 실천과 투쟁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부결’을 노린 현대자본의 방해공작을 뚫고 결의된 것이기에
더욱 힘찬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현대자본은 ‘방침’의 부결을 위해 대의원대회 기간 동안 갖은 방해공작을 펼쳤다.
5월 4일 대서공영의 감시·사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울산비정규노조와 원청관리자들 사이의 실랑이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하더니, 비정규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홍보물을 두 차례나 온 공장에 도배질 했다. 또한 관리자를 총동원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러한 사측의 작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간질함으로써 ‘방침’의 ‘부결’을 노리는 것임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다. 5월 5일 터진 채용비리는 또 어떤가? 검찰의 내사가 오래 전에 끝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하필 지금 불거졌겠는가?
이러한 사측의 방해공작과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만장일치 결의’로 ‘방침’을 통과시킨 현자노조 대의원 동지들께 비정규 단위 3주체(현자비정규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지회)는 뜨거운 동지애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불법파견 판정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이번에야 말로 명실상부한 공동투쟁을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다!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요구안이 각 단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인 만큼 현자노조 임단협 요구안에 중복되어 비정규직 관련 요구안이 삽입되는 것은 불필요하다.

위의 내용은 현자노조 대의원대회에 앞서 비정규 단위 3주체가 정리한 입장이며 공문을 통해 현자노조에 전달된 바 있다. 위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자노조 임단협 요구안에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요구안]이 이 중복되어 포함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측에게 비정규직이 포함된 특별 단체교섭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이다.

② 따라서 회사는 현자노조 임단협 협상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풀자고 접근할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되면 원하청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 내부의 결의나 긴장감이 쉽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③ 결국 최악의 경우 특별 단체교섭이 끝내 무산되고 현자노조 임단협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공동교섭·공동투쟁이라는 대의는 사장된 채, 또 다시 ‘대리교섭’으로 흘러갈 여지를 남길 수 있다.

④ 불법파견 투쟁은 정규직화 쟁취와 더불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과의 공동교섭 테이블에 원청이 나오게 하는 것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성과이다. 전국의 수 많은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자본의 교섭거부와 해태로 대단히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공동교섭·공동투쟁의 정신을 굳건히 세워내자!

그러나 ‘방침’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공동교섭·공동투쟁의 대의와 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의와 기세를 바탕으로 원.하청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저 거대한 현대자본 또한 결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 단위 3주체는 이러한 우려가 단지 기우에 그치길 희망하며 공동교섭·공동투쟁 성사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다!

▣ 향후 일정
      5월 16일(월):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요구안 발송 및
원. 하청 연대회의 기자회견(오후 2시)

[아산사내하청지회]
불법대체인력 철수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지난 4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의 정당 성을 인정하고 불법대체인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바 있다.
동시에 지노위는 유성·신흥기업 사측에게 노동조합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전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재발방지 약속은 고사하고 여전히 불법대체인력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체인력으로 인해 파업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온갖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실상 대체인력 투입이 모든 인력운영과 출입을 관장하는 현대자본의 개입과 배후조종이 없다면 불가능한 만큼 원.하청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이에 사내하청지회는 기 결정된 바대로 원.하청 연대회의 차원의 저지투쟁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현장직력 강화를 바탕으로 5월 말 6월 초 독자적인 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현대 원.하청 자본에 경고한다.

  5월 10일: 충남지노위, 파업참가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충남지노위는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진성기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정문에서 또 다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파업참가를 이유로한 견책·감봉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을 명령하였다

[전주비정규직지회]
해고·징계 등의 탄압은 더욱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전주공장에도 비정규직 지회에 대한 탄압의 회오리가 점차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버스부 원.하청 공동 안전교육 당시, 비정규직의 참가를 제지하던 일진기업 소장(김기호)이 일부로 넘어지는 등 생쑈를 하더니 전치 3주의 병원진단서를 첨부하고 고소, 고발을 자행하였다. 이어서 일진기업 사장(김춘식) 당시 대오를 인솔하던 지회 간부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단지 부당함에 대한 항의표시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전주비정규직 지회는 이번 해고가 본격적인 노조 탄압의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탄압 및 부당징계 철회투쟁 경과

- 4월 28일: 고현구 수석, 이현중 대협 정직 2개월 통보
- 5월 6일: 고현구 수석 해고 통보
- 5월10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지회 자체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당일 3자 기획회의(지회, 지부, 전주본부)에서 대응방안 논의
- 5월11일: 아침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을 진행. 중식시간 220여명의 조합원이 결집하여 일진기업 규탄집회를 진행함
- 5월12일 부당징계, 노동탄압 에 대한 원,하청 연대회의 간담회

드디어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5월 16일)

원.하청 사측의 교섭거부, 단호한 투쟁으로 응징한다!
압도적 참여와 찬성 결의로 요구안 100% 쟁취하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