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Total 433articles,
Now page is 9 / 22pages |
|
[발행]: 현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발행인]: 서쌍용. 홍영교. 김형우
[발행일]: 2005. 5. 17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
현자비정규직노조 /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 현자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현대차비정규연대회의 성명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채용비리의 온상을 뿌리뽑자!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노력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만이 채용비리의 토대를 없애고 진짜 노동자정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
1. 지난 5월5일 울산 MBC를 통해서 현대차 채용비리 사실이 처음 보도된 데 이어 결국 10일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대 집행부 10여명 및 현 집행부 63명 상집간부에 대하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2. 올초 기아차노조부터 부산항운노조, 전택노련 급기야 현자노조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채용비리 사태에 정권과 자본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노동자 투쟁을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의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전가하고 정권과 자본의 치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금번 채용비리 사태의 근본책임과 원인제공자가 바로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식한 비정규직 확대양산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청탁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놓고도 정규직화 지도감독은커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노조를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정규직 채용권한을 현대자동차(주)가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현대자동차(주)가 채용비리의 최고 정점에 서있다는 점은 상식에 속한다. 현대자동차(주)는 그동안 불법파견·이중착취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왔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부수입을 챙겨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람장사’ ‘인신매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따라서 채용비리를 낳은 진짜 주범인 정권과 자본이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러므로 이를 빌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불법파견 투쟁을 억누르고자 시도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5. 그러나 채용비리의 근본책임이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에 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비리의 사슬에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 제시한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으로 사용되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며 100여명이 해고되고 간부들이 구속·수배되었으며 최남선 동지는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자결을 기도하는 등 비정규직노조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정규직화를 대가로 금품까지 챙겼다는 검찰의 혐의사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진실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픈 심정이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머리가 깨지며 흘린 피와 희생이 도대체 얼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6.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부산항운노조, 택시노조 비리에 이어 현대자동차 채용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민주노조운동은 전에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차제에 모든 비리의혹을 훌훌 털어버리는 뼈를 깎는 노력을 전개하자. 만일 또 다른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을 통해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도록 하자. 철저한 자정노력과 자기반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7. 또한 ‘자본의 입맛에 맞는 선별 정규직화’라는 길이 열려있는 한 현대 자본이 정규직화를 미끼로 한 채용장사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고 나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길만이 각종 비리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향한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새롭게 다지자.
8. 금번 채용비리 사태가 터진 시점을 볼 때, 목전에 둔 임단투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불순한 의도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타락한 일부 간부들의 문제를 정규직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착취도 모자라 정규직화를 미끼로 ‘인신매매’를 해온 자본의 비리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타락한 노조간부들이 연루된 것이며, 위축되지 말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현대 자본이 노리는 정확한 지점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체 민주노조운동과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9. 현대자동차 비정규 연대회의는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만이 또 다시 터질지 모르는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떠한 탄압과 협잡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진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사측에 발송!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가 어제(5월 16일) 현대자동차(주) 사측에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을 발송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하청 연대회의는 사측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24일 중식 교섭촉구대회를 시작으로 즉각적인 항의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동지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뚜렷해진 만큼, 후회 없이 투쟁하여 완전 승리 쟁취하자!
불법파견 특별 단체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 요구
■ 일시 : 2005년 5월 23일 (월) 14시~
■ 장소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반떼룸
■ 내용 :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특별교섭 요구 건!
[아산사내하청지회]
하반기 불법파견·임단투, 5말 6초 투쟁을 시작으로 돌파한다!
14일~15일 수련회에서 힘찬 투쟁 결의!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 28일~29일 2대 대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간부 및 조합원 약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계룡산 동학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수련회에서는 ‘간부론’과 ‘05년 불파투쟁 계획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향후 투쟁방침 확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토론회에서 ▲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법대체인력 저지 방안 ▲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기초로 5말 6초에 소강상태 접어든 파업투쟁을 재차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천막농성 및 조합원 비상총회 등 구체적인 투쟁 전술과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투쟁에서 지난 2003년 해고와 구속 그리고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공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결과
지난 5월 3일 천안지방노동무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처리 결과 회신에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하청 사업주들을 입건하고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 현황을 통지하였다.
대흥(29명) 61,593,363원 / 태창(29명) 80,735,697원 / 신흥(23명) 38,461,413원
[전주비정규직지회]
전주 비정규지회, 쟁의 찬반 압도적 가결!
전주비정규직지회는 5월 4일 노동부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그동안 5차례 걸쳐서 원하청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회는 조정기간(10일)이 지난 5월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져 총투표율 86.09%에 찬성율 90.25%의 압도적인 결의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지회는 이제 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본과 한판 붙을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그동안 우리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얼마나 참고 기다려 왔었는가!
전주공장의 생산라인이 멈춰야 원청사와 업체장들이 교섭에 임하고 지회를 인정할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가진 최대의 무기이며 권리이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각오하라! |
|
|
|
Produced by
WooSangSU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내 E-mail: hjbtw@jinbo.net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