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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중간착취보도자료_050608.hwp (90.0 KB)   Download : 351
제목   [불파유인물23호] 하청사장들은 비정규노동자 빨아먹는 흡혈귀! [1탄]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발행인] 서쌍용  
[발행일] 2005년 6월 8일 (불파-유23호)
*본문에 언급된 일체의 표는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조하세요.

하청사장들은 비정규노동자 빨아먹는 흡혈귀! [1탄]

노동조합은 4월 초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15일 현대자동차(주) 감시사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공개한 내용은 우선 한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분량에 비해 매우 한정된 부분이었다. 방대한 서류뭉치들이 미처 분석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방대한 임금중간착취의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견적서(見積書)’와 ‘단가 산출 내역서’로서, (주)대서공영 측이 현대자동차(주) 측에 제출하는 도급단가 견적서에 해당한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임율표’가 ‘단가 산출 내역서’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하청노동자 1인당 표준시급과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뿐 아니라 각종 복후비와 법정비용, 일반관리비와 하청업체 이윤까지 모두 포함된 매우 구체적인 내역서라는 점이다.


표준시급 3,457원, 월기본급 83만원, 특근 한번 안해도 월평균 180만원???

이번에 발견된 ‘견적서’는 2004년 12월28일자로서 지난해 임금인상분이 적용된 상태이므로 현재 임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가 산출 내역서(1)”에 따르면, 내역서가 작성된 달에는 특근이 하나도 없었고 연장근로(잔업) 평균 36시간이었던 것으로 나온다.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2)”라는 서류(4P표 참조)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던 ‘임율표’에 해당한다. 임율표에 따르면 정규하청의 경우 표준시급 3,457원(통상시급 3,487원)으로 나와있어, 기본급이 83만원(3,457원×240시간= 829,680원)에 달한다. 단기하청의 경우 표준시급 3,206원(통상시급 3,211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규하청과 단기하청의 시급을 평균내면 3,324원(통상시급 3,340원)이 된다.
기본급에 제수당(생산장려, 교통비, 만근, 가족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더하면 월통상급이 나오는데 약 125만원에 달한다. 상여금이 두달에 한번씩 나오니까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월평균 상여금이 되고(약 42만원), 월통상급에 월평균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을 더하면 평균임금이 되어 약 180만원에 달하게 된다.


임율표에서부터 하청 사장들의 중간착취가 시작된다!

이 금액을 자신의 월급명세서와 한번 비교해보자. 특근 하나 안하고 월평균 임금이 180만원에 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만약 월2회 특근시 평균임금은 200만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상에~~ 계산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간착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감시사찰 자료 중 대서공영 80여명 노동자들의 시급이 모두 적시된 내부자료가 함께 있었다.(2 탄에서 첨부예정) 이노동자들의 시급 평균이 얼마일까? 놀라지 마시라. 겨우 시급 3,176원이었다!! 임율표상 표준시급(3,457원)에 281원 모자라고, 한시하청까지 포함한 표준시급(3,324원)에도 148원 모자란다. 그럼 모자란 금액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간단하다. 모조리 하청 사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하청 사장은 원청이 비정규노동자에게 책정한 임금에서 시급 150원~280원 가량을 떼어먹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청사장들이 한달에 떼어먹는 중간착취액이 얼마나 될까? 월 평균 시급을 200원 가량 떼어먹는다고 했을 때, 월 평균노동시간 약 350~370시간(연장근로 포함)에 월 평균상여금 120시간과 연월차수당까지 더하면 총 500시간 가량의 시급을 떼어먹으므로, 비정규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200원×500시간) 가까이 중간착취가 벌어진다. 업체당 비정규노동자 숫자를 80~90명으로 보았을 때 중간착취로만 월 800~900만원을 떼어먹는 것이다!


국민연금 8만원, 건강보험료 3만6천원, 고용보험료 1만2천원 내는 비정규직 손들어보소!

중간착취는 시급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급이 높게 책정되어 평균임금이 상당히 높게 산정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역시 임율표상으로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주)대서공영 임율표에는 한시하청까지 포함하여 비정규노동자 1인당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76,604원, 건강보험료 35,834원, 고용보험료 11,916원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이만큼의 4대보험료(사업주 납부분)를 원청인 현대자동차(주)에 청구하여 받아오는 것이다! (4P표 하단 법정비용 참조) 세상에, 주변 노동자들 중에 4대 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높아봐야 국민연금은 6만원을 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2만원 넘기 힘들며 고용보험료도 5~6천원 수준이다. 간단히 말해 4대 보험료에서도 하청 사장들은 1인당 약 4~5만원의 돈을 중간착취한다. 여기서도 하청 사장들은 월 400~500만원을 중간갈취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임율표에는 회식비가 월 85만원, 피복비 월 70만원 등이 고정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임율표에 따르면 사업소 세금도 원청이 주고, 세무사·노무사 비용까지 원청에서 나온다. 심지어 차량유지비나 통신비용까지 모조리 일정액 이상 책정되어 있으니 하청 사장들은 이 돈을 과다책정하여 또다시 중간착취하게 된다. 이 얼마나 끝내주는 직업인가?


임율표상으로만 월 2천만원 이윤보장! 중간착취까지 합하면 월 4~5천만원은 거뜬 !

시급 떼어먹거나 4대보험 떼어먹는 등의 중간착취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임율표 상에 사업주 이윤이 무려 2천만원을 넘어선다.(4P표 하단 이윤 참조) 여기에 시급 떼어먹는 돈 800~900만원에, 4대보험 떼어먹는 돈 400~500만원, 기타 잡비에서 떼어먹는 돈을 합하면 하청업체 사장이 한달에 착복하는 돈만 월 4~5천만원에 달한다.
하청업체는 말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월 4~5천만원이면 연간 5~6억에 이르고, 5년간 수익을 계산하면 무려 25~30억에 달한다. “하청 사장 5년이면 평생 흥청망청 쓸 돈 챙긴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천문학적인 중간착취 액수만 비정규직 돌려줘도 월 50~60만원 임금인상!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견적서’에는 한달 동안 현대자동차(주)가 (주)대서공영 측에 지급하는 도급비 총액이 무려 2억2,500여만원에 달한다. 이를 (주)대서공영의 비정규노동자 83명으로 나누어보면 월 271만원에 달한다! (‘단가 산출 내역서(1)’ 참조) 물론 총 도급비 중에는 4대보험료 등 비정규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있기는 하나, 그러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하청 사장 몫을 공평하게 나누면 비정규노동자 월평균임금을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하청 사장”이라는 중간착취업자와 하청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원청 직접관리 전환만 되어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다!!
단순계산으로도 하청 사장이 노력 한푼 들이지 않고 챙겨가는 월 4~5천만원의 중간착취분을 80~90명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월 평균 50~6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온다. 오직 중간착취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하청제도를 철폐하면 이렇게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다. 하청제도의 철폐는 또한 하청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임율표에 나와있는 항목 중 일반관리비(지원반관리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세무·노무사비, 통신비 등)는 하청제도가 철폐되면 지출될 이유가 없는 비용들이다. 일반관리비에 지출되는 금액을 비정규노동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무려 월 340,188원이 되어, 하청제도를 철폐하면 이 돈을 비정규노동자 임금인상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하청제도의 완전 철폐는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정취지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청업체 중간착취가 얼마나 짭짤하길래?

2005년 1월3일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에서는 KBS 기자와 어느 한 무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2004년 12월31일자로 현대자동차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전주공장 3개 하청업체 사장들이었다. 이들은 전주공장이 생긴 이래 10여년 동안 업체사장을 했던 사람들로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 먹었는데, 조금 더 착취를 해야겠다고 “현대자동차 원청과의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 제소 운운하며 TV에 나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다.
“원청”이 화나면 머리를 조아리는 하청 ‘바지사장’들이 용감하게 원청을 씹어대며 인터뷰까지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80~90명 비정규노동자 부려먹기만 하면 한해 5~6억원의 순이익을 보장받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쳤으니 원청인들 무섭겠는가? 안그래도 서럽게 사는 비정규노동자들 더 등쳐먹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에, 비정규노동자들은 뼛골이 시리고 등허리가 휘어진다!!


비정규노동자 피를 빨아 배를 채우는 하청 사장들!

하청 사장들의 이윤 계산법은 아주 간단하다. 임율표상 노무비, 복후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를 총합한 것에 10%를 곱한 것이 바로 사장들의 이윤이 된다. 물론 이것은 임율표상 이윤일 뿐이며 하청 사장들은 여기에다 추가로 중간갈취한 금액까지 호주머니에 챙겨가게 된다.

하청업체 이윤 = ( 노무비+복후비+법정비용+일반관리비 ) × 10%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청 사장들은 “더 많은 인원T/O를 원청으로부터 따내고” “연월차사용과 여유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잔업특근 등 장시간 연장근로를 강요해야만” 최대한의 이윤을 낼 수 있다.

● 더 많은 인원T/O를 원청으로부터 따내라!
당연히 많은 인원T/O를 따낼수록 노무비, 복후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가 늘어나게 되며, 이 비용이 늘어날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청에서 주는 표준시급보다 실제시급을 낮게 주어 중간착취를 하게 되므로 인원T/O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간착취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원청과의 재계약시점마다 더 많은 인원T/O를 따내려는 하청업체들간의 경쟁이 거의 ‘파워게임’ 수준으로 벌어지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 연월차사용과 여유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비정규노동자 연월차사용이 늘어나면 여유인원(결근자 대체인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된다. 임율표상 ‘지원반관리비’ 항목이 바로 그 여유인원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데, (주)대서공영에서는 “인정자 5명 + 자체보 2명”으로 총 7명의 여유인원을 쓸 수 있도록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만약 여유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하청 사장은 돈을 더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월차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잔업특근 때도 빠지지 못하도록 갖은 협박을 다하는 것이다.
“월차 하나 쓰려다 하청노동자가 식칼테러를 당했던 사건”은 또라이같은 관리자가 벌인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유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돈을 더 뽑아먹으려는 하청 사장의 본성에서 나온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 잔업특근 등 실노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라!
잔업특근을 많이 하고 실노동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비례해서 노무비와 법정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그에 비례해서 하청 사장들의 이윤도 늘어나게 된다.
잔업특근에서도 여유인원을 줄여서 현재 인원으로 라인을 돌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게다가 시급에서 중간착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중간착취하는 돈도 늘어나게 된다.
잔업특근 한번 빠질라치면 온갖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반대조까지 동원해서 악착같이 특근에 나오도록 강요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견적서’의 ‘단가 산출 내역서(1)’는 하청업체의 노무비, 복후비, 법정비용, 일반관리비와 이윤 수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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