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4년 9월 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한
월차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그리고 차별!!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왜 모비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는가?
2004년 7월1일 자로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주5일 근무제 시행이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격주 휴무제의 토요일과 주5일 근무제의 토요일은 다른 토요일인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함은 그동안 놀토와 일토로 구분되던 토요일을 모두 놀토로 한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격주 휴무제의 놀토와 주5일 근무제의 토요일이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전자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후자는 4시간으로 계산되는가?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모비스 하청업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서 조금이라도 빼먹고자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이다.
삭감된 임금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개정근로기준법 중
제59조의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5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71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연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수당과 생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월차가 폐지되었으니 월차수당은 당연히 없다.
월차 폐지, 연차 수당과 생휴 수당을 지급받지 않기에 당연히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만 시급 2900원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 남성노동자의 경우 년 51만 400원(월차수당 손실: 2900×8시간×12개월 = 27만 8400원, 연차수당 손실: 2900×8시간×10개(연차 개수) = 23만 2000원), 시급 2800원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의 여성 노동자의 경우 년 76만 1600원(월차수당 손실: 2800×8시간×12개월 = 26만 8800원, 생휴수당 손실: 2800×8시간×12개월 = 26만 8800원, 연차수당 손실: 2800×8시간×10개(연차 개수) = 22만 4000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남성은 2,900원, 여성은 2,800원을 기준시급으로 삼았음)
상여금, 시급인상, 성과급에서 차별하더니 주5일 근무제에서도 차별하는가?
차별되는 항목 / 현대자동차 하청(2,3차 포함) / 현대모비스 하청
월차 휴가 / 월1회(년 12개) / 폐지
생리 휴가 / 월1회(년 12개) 유급휴가 / 월1회(년 12개) 무급휴가
토요일 유휴시간 / 8시간 / 4시간
미사용 년·월차 휴가 / 월차·연차수당 지급. 미사용 휴가 일부는 이월 / 수당 지급하지 않음. 미사용 휴가 소멸
▲ 현대자동차 하청(2,3차 포함)과 현대모비스 하청의 주5일 근무제 시행상의 차이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과 현대모비스 비정규직의 처우의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는 자동차 만들고 누구는 리어카 만드는가? 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런 차별이 있어야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현대모비스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모비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왜곡된 주5일 근무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하나, 현자비정규직 노조로 단결하여 제대로 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2면>
[라인을 타면서 드는 작은 생각]
‘동료’란 무엇인가? (1)
출발점
임금-이것이 출발점이다.
취미나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며, 목표하는 바도 가지각색이지만, 임금을 위해 공장에 나온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다. 생활(삶)에 필요한 임금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고 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고용주가 되거나, 자급자족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다. 갖가지 구상들과 더불어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생활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단하고 궁핍한 공장생활이 항상 고통스럽지만, 이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방도를 이 사회는 제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출구는 없는가
현재의 공장생활에 만족스러워 하며 희망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몇 명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불안정한 하청구조 속에서의 그 희망이란 대개 거품으로 드러나곤 한다. 특히, 이중삼중으로 뜯겨야 하는 구조임을 재삼재사 확인하게 될 때, 그리고 당장 내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출구를 고민한다.
선택의 폭
그러나, 이곳저곳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본 경험 있는 선배는, 어디든 하청신세는 다 똑같더라고 얘기한다. 철새처럼 떠돌아봐야 헛일이니 텃새가 될 생각을 하라고 한다. 어느 지역이건 어느 기업이건 이제는 하청이 평준화되어 버렸으니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다. 정규직 채용은 애초에 바늘구멍보다 작고, 자동차 원청이 우리의 불만을 요리하기 위해 던지는 미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처지
이처럼,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특별히 더 낫거나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다. 몸뚱이가 재산인 임금생활자로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있다. 이번 주5일제 시행 문제처럼 너의 이익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며, 너의 손실이 나에게도 똑같이 손실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묶여 있다. 너의 임금이 오르면 나도 오르고, 너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면 나도 마찬가지가 되는 그런 공동운명체로 우리는 묶여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동료라 부른다.
오는 9.1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월 64만1,840원
2004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 8시간 기준 일급 2만2,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64만1,8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수습 등에 가릴 것 없이 모든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정규직노조는 항상 모비스 업체들의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각 업체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항상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해고, 징계, 산재 등의 문제가 있을 때 현자비정규직노조로 연락바랍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www.hjbnj.org ☎ 노동조합 전화 : 289 - 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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